김우남 의원 "식품안전, 공동책임은 곧 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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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2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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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공동책임은 무책임이나 다름없다. 식품안전 일원화는 필수적이다."

김우남 민주당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식품안전행정 일원화 포럼'에서 현재 식품안전 행정이 농림부, 보건부, 식약청 등 7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모든 생산물은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나눠서 관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이에 따른 혼란은 곧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말했다.

또 구체적인 일원화 과정에 대해 "부처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생산자가 안전하게 공급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식품과 의약품 관리도 이원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그는 ''식품과 의약품과의 연관성은 1% 수준에 불과하다"며 "식품은 농수산부, 의약품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김형욱 기자 ner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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