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유동성 문제 예의주시해야”(종합)

감세연기, 실질적 기대효과 없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유동성 문제를 굉장히 워치(예의주시)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동성 증가 등에 따른 자산가격 상승이라는 버블의 소지가 있다”는 민주당 전병헌 의원의 질문에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또 감세정책 시행연기 주장에 대해 “실질적으로 세수가 증대될지 여부의 기대효과 등에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 장관은 “세계적 위기를 맞아 다른 나라들도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라는 두 가지 대책을 동시에 취하고 있다”며 “작년 감세조치를 금년에 변경하면 정부정책의 일관성이 변경된다”고 설명했다.

마이너스 성장 속에서의 경제운용 기조에 대해서는 “지금은 마이너스로 예상되는 성장을 플러스로 돌리면서 경제를 안정적 구조로 만들어가는 게 기조”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하반기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현 시점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추경안에 세수결손 보전명목으로 11조2000억원이 편성된 것과 관련, “작년 감세에 따른 세수는 올해 예산편성에 모두 반영됐다”며 “11조2000억원은 성장률 저하에 따른 별도의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부분을 세입경정하지 않을 경우 지출을 반드시 그만큼 삭감해야 하며, 이는 국민생활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재정건전성 훼손 우려에 대해서도 “앞으로 경제가 제 궤도를 잡는 것과 같이 해 건전성 회복을 위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빠른 수습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와 관련,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참여) 시기는 전략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이어 정부의 PSI 참여를 북한이 ‘도발’로 간주하고 있는 데 대해 “(PSI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기초해 그런 입장을 내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을 제대로 알게 되면 잘못된 입장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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