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MF비관적 전망따라 성장률 또 수정?

- IMF 전망 수정 후 정부 2차례 따라 하향 조정

지나친 비관일까, 정확한 판단일까.

지난 22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우리 경제 성장률(올해 -4%, 내년 1.5%)에 대한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지나친 비관론"이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지만, 지난 2월에도 IMF 전망에 따라 은근슬쩍 성장률을 따라 낮춘 전례가 있어 성장률 수정 가능성 얘기가 나오고 있다.

IMF는 지난 2월초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4.0%로 내다봤다. 당시 정부의 목표치(3%)와는 5%포인트나 차이가 나는 '비관적' 전망이었다.

정부는 즉각 '경기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지나친 비관적 전망이라서 숫자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했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은 "IMF가 우리나라 수출의 성장 기여도를 1.1% 포인트로 봤는데 지난 4분기 때도 성장 기여도가 1.9%에 이르렀다"며 "IMF의 전망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IMF는 2개월이 지난 후 여전히 -4%로 유지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그동안 3% → -2% → -2.7%(추경 포함시 -1.9%)로 두차례에 걸쳐 하향 조정했다. 

추경을 제외하고 보면 IMF의 '비관적' 전망과는 불과 1.3% 포인트 차이로 좁혀졌다. 현재까지의 결과로 보면 IMF의 전망이 보다 더 정확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2일 정부는 IMF의 수정 전망에 대해서도 "올해 성장률이 -4.0%라는 전망은 지나치게 비관적인 판단"이라고 반박하며 -1.9%를 그대로 유지했다.

또 내년 성장률이 1.5%에 머문다는 전망에도 "우리정부의 전망을 수정할 필요를 못 느낀다"며 동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작년 4월부터 지난 22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3.8% → -1.3%까지 내린 점은 정부로서 부담이다.

정부 전망은 IMF의 세계경제 전망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새롭게 전망치를 산출하면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유로, 일본 등 우리 경제와 교역규모가 큰 곳의 성장 전망이 0.2~1.0% 포인트 추가 하락한 점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정부가 현재 28조9000억원이라 막대한 추경자금을 시장에 풀 예정이고 윤증현 재정부 장관이 "2차 추경은 없다", "지금은 긴축을 말할 때가 아니다"며 경기부양에 적극 의지를 표명하고 있음에도 일각에서 "하반기에 수정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나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윤종원 경제정책국장은 "상반기에는 성장률 전망치를 바꾸지 않겠지만 하반기에 다시 한번 더 성장률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종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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