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사분규 쟁점은 '구조조정'...경기불황, 분규 축소

올해 노사분규는 예년과 달리 '구조조정'이 핵심쟁점 사항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또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노사 양측이 한 발씩 양보하려는 자세를 보이는가 하면, 노조파업에 대한 여론악화로 신규 노사분규 발생건수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노동부 및 노동계 등에 따르면 예년에는 노사분규의 최대 쟁점사항이 임금인상, 근로시간, 복지향상 등 근로조건을 둘러싼 것들이 대부분이었으나, 올해는 구조조정이 최대 쟁점사항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올들어 지난 23일 현재 신규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모두 13건으로 전년동기의 16건보다 약 23%가 줄었다.

이에따른 근로손실일수도 총 3만8603일로 전년동기의 13만6578일보다 무려 71.7%나 감소했다.

근로손실일수란 파업 등 노사분규로 인해 노동하지 못한 날로, 파업 시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가함으로써 근로하지 못한 날의 총계를 말한다.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최근 2∼3년간 계속 줄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06년 노사분규(파업)가 발생한 사업장은 모두 253개였으나, 2007년 212개, 그리고 작년에 130곳으로 대폭 줄었다.

노사분규가 발생한 교섭단위 수도 감소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2006년에 노사분규가 발생한 교섭단위는 138개였으나, 2007년엔 115개, 그리고 2008년에는 108개로 감소했다.

정경훈 노동부 서기관(노사협력정책국)은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매년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올해는 노사분규 이월사업장이 작년보다 크게 줄어들어 근로손실일수도 많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노사분규 감소추세가 올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예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지적이다.

이달까지의 신규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작년보다 줄었으나, 본격적인 임∙단협 시즌이 돌아오는 5월, 6월부터는 어떻게 전개될 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기불황 탓에 구조조정을 단행하려는 사용자측과 이에 맞서려는 노조의 갈등이 그 어느해보다 더 심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5∼6월부터는 복수노조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비정규직법 개정 등 노사정간의 대립양상 구도가 풀리지 않은 노동관계법 개정작업과 임단협 시즌이 맞물리면서 안정된 노사관계 기류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 벌어질 가능성도 높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이승철 대변인은 “정리해고를 앞두고 있는 쌍용차, GM대우 등이 포함된 금속노조뿐 아니라 보건의료노조, 공공부문노조, 운수노조 등 곳곳에 노동쟁의 요인들이 도사리고 있다”며 “따라서 올해 노동쟁의는 예년보다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재붕 기자 [e-mail]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