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에 재정건전성 강화에 초점..."적자재정 폭 줄이겠다 "

정부는 모든 공공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등 재정의 세출구조 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추경편성 등으로 재정 안전성이 악화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내년 경제전망이 어두울 경우 일자리 창출과 성장 잠재력 확충하는 쪽으로 재정운용 무게가 변화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2010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감세와 적자재정 추경편성 등 경제위기 이후 정부의 재정에 부담이 되면서 지출부분의 구조조정이 절실한 상황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용걸 재정부 2차관은 "하반기 이후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인 경제 회복 속도가 변수지만 내년에도 세입여건이 어려울 전망"이라며 "적자운영이 불가피해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으로 재정적자 폭을 줄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재정 투자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정과제 위주로 투자우선순위가 재조정된다. 

아울러 정부는 신규사업은 세출구조조정과 재원대책 마련후에 추진하며 계속해오던 사업은 완공위주로 투자키로 했다.

연구개발(R&D) 복지 등의 사업의 경우 전달체계를 개선해 재정 낭비를 줄이도록 했다.

민간자본과 기금·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융자사업의 규모를 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내년 경기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국가재정은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 사업 지원에 중점은 두게 된다.

이용걸 재정부 제2차관은 "이번 예산 편성 지침은 위기 이후에 기회를 선점하는 것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한다는 핵심 목표를 위해 마련됐다"면서 "어디에 중점을 둘지는 내년 경제 전망에 달렸으며 7~8월이면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부터는 광역경제권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로 개편되고, 예산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성인지(性認知) 예산서가 국회에 제출된다.

또 향후 재정의 경직성을 막기위해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을 국회에서 심의.의결 받게 된다. 

김종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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