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에도 신사업 진출 '잠잠'

당국, 경제위기 이유로 신사업 인가 소극적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금융당국이 신사업 인가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법 시행에 맞춰 신사업 진출을 계획해왔던 금융투자회사들은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지난 2월 4일 이후 신사업 인가를 신청한 금융투자회사는 23곳에 불과했으며 인가를 받은 곳은 한 군데도 없다.

23건 중 17건은 기존 증권사들이 선물업 진출을 위해 장내파생상품 매매·중개업 신청을 한 것이며, 부동산 전문 자산운용사 설립 신청 1건 외에 나머지는 기타 사업 추가 신청 건이다.

업계에서는 이미 제출한 사업 진출 신청서가 인가를 받으려면 최소 2~3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최근 2~3년 동안 자본시장법 시행에 대비해 신사업 진출을 철저히 검토해왔다"며 "그러나 당국에서 인가를 내주지 않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금융당국이 신사업 인가에 소극적인 이유는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 진출을 허용하는 데 대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초 금융위기 여파로 영업환경이 악화됐다는 이유로 시장 위험이 작은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신사업 인가를 내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 업무에 대한 재인가 작업만 해도 인력이 모자란 형편"이라며 "신사업 인가가 지연되고 있기는 하지만 일부러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주요 산업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에 매진하면서 금융투자회사의 신사업 진출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무조건 허용해주기는 어렵겠지만 이대로 간다면 자본시장법 시행 취지를 살리지 못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 상황이 신사업 인가의 주요 잣대로 작용할 경우 경제가 호전될 때까지 금융투자회사들의 손발이 묶여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해외의 대형 금융기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국내 금융기관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굿모닝신한증권 관계자는 "지금은 미국 등 선진국의 금융기관과 국내 금융기관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이 때 새로운 사업 부문을 개척해놓지 않으면 향후 선진국 금융시장이 살아났을 때 대처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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