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서비스업 선진화

OTC, 의료 영리법인 허용 결국 연기
의료정보공개 추후 논의키로
 
서비스업 선진화 계획이 사실상 알맹이 없는 정책으로 좌초할 위기에 처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이후 야심차게 내걸었던 서비스업 선진화 방안의 핵심인 교육과 의료 분야의 영리법인 허용이 미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관심을 모았던 일반의약품(OTC)의 약국 외 판매, 병원 진료비와 질병정보 등을 공개하는 의료포털 구축 등은 추후 의견수렴을 더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보류입장을 밝힌 셈이다.

◇서비스산업 성장여건 개선

8일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회의에서 경제난국 극복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부가가치·고용창출, 성장가능성, 서비스수지 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 의료, 물류, 방송통신, 컨텐츠, 컨설팅, 디자인, IT서비스, 고용지원 등 9개 분야가 선정됐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방안은 서비스업과 제조업간 차별개선을 통한 서비스산업의 성장여건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서비스기업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규제합리화, 경쟁활성화 및 제조업과의 차별 해소에 중점을 두고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성장가능성이 높고 고용알선 등 일자리 창출과 관련이 큰 업종 위주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및 재정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오는 12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 서비스업종을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정보서비스업 등 지식기반산업 대상업종을 추가키로 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 지원 대상 서비스업종도 현행 게임 등 24개 업종에서 애니메이션 등 50여개 업종으로 확대되고 온라인 해외마케팅사업 및 신기술 디자인개발사업 지원대상도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지식서비스업에 대한 신용보증, 기술신용보증 규모도 올해부터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문화컨텐츠에 대한 수출금융, 수출보험 규모도 늘어난다. 이밖에 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 기준(근로자수, 매출액)을 대폭 완화해 세제·재정지원 대상 중소기업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서비스 선진화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속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의료 영리법인 사실상 보류

이번 서비스 선진화 방안은 교육ㆍ의료 등을 비롯한 서비스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성장동력과 연결해 내수산업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방안에는 재정부가 기존에 추진하던 의료부문 선진화 방안 상당수가 빠져 빛이 바랬다. 우선 일반의약품(OTC)의 약국 외 판매 허용이 제외됐다.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해선 소비자의 후생과 부작용 등 문제를 좀 더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해 기존보다 한 발짝 물러서 있음을 시사했다.

또 정부는 당초 지난 3월 말~4월 초에 발표하기로 계획했던 것을 특정 사안의 경우 진전이 없어 5월로 미루기까지 했지만 영리법인을 담아내는 데는 결국 실패했다.

서비스 선진화의 핵심으로 꼽혔던 영리법인이 빠지게 된 것은 총괄부처인 재정부가 개혁적으로 진행하려고 한 데 반해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와 복지부가 각 이해집단의 반대 등 여론의 흐름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재정부는 영리법인이라는 단어가 부정적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으로 용어도 바꾸는 등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이해 관계자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구 국장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간에 논의한 대로 합동 연구용역을 통해서 좀더 이 분야에 대한 이해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10월 내지는 11월경에 도입여부 등에 대한 결정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의료정보포털을 통해 각 병원의 단위 서비스 가격 등을 공개하는 문제도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의료정보공개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많은 검토가 이뤄지고 있고 영리의료법인 이슈와 연관돼 있어 다음에 다시 정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정부는 서비스 선진화 방안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는 입장이지만 추후 얼마나 관철될지는 의문이다.

복지부 등은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문제에 대해 국민의 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고 약국에서만 판매한다고 해서 국민이 불편할 것도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리의료법인 문제에 대해서도 상업적인 목적을 가진 자본이 대형 병원을 설립해서 고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로서는 진료비를 더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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