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산업 선진화 확정... 3자물류 지원 강화

3자물류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또 물류산업에 대한 제도 개선과 녹색물류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8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및 서비스산업 관련 협회장·기업인·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합동회의를 갖고 물류분야를 포함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선진국에 비해 낙후돼 있는 우리나라 전체 물류경쟁력을 강화하고 물류시장 확대와 미래 녹색물류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부의 지원이 시행된다.

◇ 3자물류 지원 확대

우선 3자물류 지원이 확대된다. 3자물류란 화주(기업)가 물류를 전문물류기업에 맡기는 형태다. 우리나라는 아직 화주가 내부조직(자가물류)이나 물류자회사에 위탁(2자물류)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현재 기업의 3자물류비가 총물류비의 50% 이상일 경우 전년대비 증가분의 3%를 공제하고 있다. 정부는 3자물류 확대를 위해 3자물류비 비중 50% 조건을 완화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3자물류 컨설팅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지난해 정부는 이 사업에 5억원을 지원해 총 724억원의 3자물류 계약을 체결했다.

자가 화물운송이 전체 자동차 운송의 88.5% 차지하는 비율을 낮추기 위해 보다 화물 적재효율이 높은 영업용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야간할인을 연장한다. 오는 6월로 예정된 유가보조금의 시한도 1년 연장된다.

토털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물류 인증기업(총 66개)에 물류단지 우선입주권을 부여한다. 또한 인증요건에서 3자물류 비중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해당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시장개척을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종합물류 인증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3자물류 비중은 30%로 2011년까지 이 비율을 6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화주기업이 3자물류의 비용 절감효과를 인식하도록 물류비산정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물류아웃소싱 성공사례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 물류산업 체질 및 규제 개선

정부는 육상운송업의 위·수탁 다단계, 지입제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직접운송 의무제와 화물정보망 인증 제도를 오는 2010년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또 직접운송 의무비율은 30%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택배 업체에 대한 업체별 서비스 수준도 평가해 오는 2010년부터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2000년 자유업화 된 이후 영세업체가 난립되어 있는 창고업은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은 오는 2010년부터 등록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또 창고의 현황 파악을 거쳐 위치·면적·공실 정보 등을 화주에게 제공하는 매칭 정보시스템도 올해안에 구축된다.

수출용 차량이 도로 주행시 부착해야 하는 임시번호판도 2010년부터는 허가증으로 대체된다. 이렇게 되면 평택항, 목포항의 약 30만대 수출차량이 연간 물류비 약 3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다.

또한 인천공항 물류단지내 시설 건립 절차가 간소화 되고 제조업과의 전기요금 차별도 줄어든다.

◇ 녹색물류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

철도와 연안해운의 수송분담율을 현재 각각 7.2%, 18.1%에서 오는 2012년까지 15%, 22%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안선사 전용선석 확보, 항만사용료 감면, 운항보조금 지급 등을 실시한다.

또한 2013년부터 모든 국가에 Co2 감축이 의무화돼 항만 크레인의 전기구동 전환, LNG 화물차 전환 등 저탄소 물류장비의 보급을 확대한다. 화주와 물류업체간 Co2감축 협력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녹색물류 파트너십제도'도 내년부터 도입된다.

◇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

제조-물류업체간 해외 동반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에 진출한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을 중심으로 중국물류협의체를  구성한다. 또 국제특송 활성화를 위해 항공사·국제주선업과 택배업체간 제휴를 적극 유도한다.

국가별 물류법규, 주요국가의 현지 물류상황 등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물류포털' 운영된다.

국토부는 이번 선진화 방안으로 2012년 물류산업의 매출액이 지난 2007년 77조원에서 108조원으로 증가하고 제조업의 매출액대비 평균 물류비는 6.5%(2007년 기준)에서 5%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수송 부문의 Co2 배출량도 지난 2007년 1억t에서 7600만t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유희석 기자 [e-mail]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