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일자리 나누기·구조조정 균형 유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우리나라의 고용 전망을 비관적으로 바라봤다.

연구원은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자 수가 증가하고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세를 감안하면 실업률이 3.8%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더라도 실업자 자 수가 훨씬 많이 늘어나 실업률이 지난해보다 0.6%포인트나 증가한다는 것이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지난해에 비해 3.2~3.4%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구직단념자의 증가율은 40~70%에 달한다.

구직단념자나 취업이 안돼 졸업을 미루는 학생, 취업 교육을 받는 사람 등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돼 사실상 숨어있는 실업자 수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연구원은 취업자 수가 상반기에 평균 18만명 내외로 감소했다가 하반기에는 감소 폭이 11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연평균으로 하면 15만명 내외의 감소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새로 노동시장으로 나오는 사람이 대략 25만명이라고 가정하면 40만명 이상이 취업의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은 현재 정부의 고용정책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일자리 나누기 사업을 경제 전체적인 전략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각 사업장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의 임금 삭감 중심의 일자리 나누기보다는 근로시간과 근무일수의 조정, 교육훈련 실시 등의 일자리 나누기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용유지지원제도가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의 고용을 연장하는 데에 사용돼 기업구조조정지원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취약근로계층에게 필요한 지원을 필요한 지원을 즉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는 중소기업이 임금삭감을 통한 일자리를 나누기에 나설 경우 상시근로자에 대해 임금감면액의 50%를 소득공제키로 했지만,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취약근로계층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김종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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