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부실채권 1년간 확대 우려"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가 회복하더라도 은행 부실채권은 향후 1년간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부실채권이 안정화하는 데에도 3~4년 이상 시간이 필요한 만큼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이인호 교수는 21일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 주최로 서울대 주산기념홀에서 열리는 '한국금융, 무엇이 문제인가' 심포지엄에 앞서 20일 배포한 주제발표문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이 교수는 '한국 은행산업의 건전성'이라는 발표에서 "외환위기 당시 경기가 1998년 저점에 이르렀지만,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1999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며 "그 비율은 2001~2002년 안정적인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외 사례를 볼 때 부실채권 비율은 경기에 후행하는 지표"라며 "경기회복 속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경기 저점 이후 6~12월 때 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안정화하는 데에는 3년 정도 소요된다"고 전했다.

따라서 정부의 전망대로 올해 1~2분기 경기 저점을 통과한다면 현 시점부터 6개월~1년 이후에 부실채권 비율이 최고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지적인 침체에 그쳤던 과거와 달리 현재의 위기는 글로벌 차원의 침체인 만큼 부실채권 비율이 안정화하려면 더 긴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2005~ 2007년 중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부실자산 상각액도 급감하는 등 건전성 악화에 대한 대응책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감독 당국은 최소 충당금 적립비율만 규정하고 있어 선제적인 충당금 적립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내 은행들이 자본확충 과정에서 유상증자보다는 고금리 후순위채 발행에 의존하는 점도 자본의 질을 떨어뜨리고 은행 수익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경기동향 및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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