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실험으로 '핵 주권론' 재점화

북한이 2차 핵실험을 실시함에 따라 `핵 주권론'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다.

핵 주권론이 나오는 배경은 크게 두가지다.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자위권 확보 차원에서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과 원자력 의존적인 에너지 수급구조에서 안정적인 전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핵을 보유하자는 것이 그것이다.

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6일 이명박 대통령과 통화에서 "미국의 군사력과 핵우산이 한국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 확장돼 있으며 확고하다"고 말한 것도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 27일 열린 고위 당정회의에서는 핵우산 제공을 실천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미국과 협의할 때라고 적극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정옥임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우리는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활동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며 "북한 때문에 손발이 묶였으면서 북핵도 막지 못해 미국과 솔직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2005년에도 4차 2단계 6자회담에서 채택된 `9.19 공동성명'을 계기로 `핵 주권 포기' 논란이 일어났었다. 공동성명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선언'이 준수.이행돼야 한다고 명시했기 때문.

1992년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은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면서 "핵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했지만 최근에 비핵화 공동선언이 과연 유효한지를 냉철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는 달리 남한은 전력의 40%를 원자력에 의존하지만 핵연료 확보에서 핵 재처리에 이르는 `핵연료 주기'를 완성하지 못해 핵연료 공급이 중단되면 전기 공급도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어 핵 주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핵 주권에 대한 시도는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박 대통령은 프랑스와 핵 재처리 시설 및 기술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핵개발에 박차를 가했지만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거치면서 백지화됐다.

핵 주권론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다.

국회 외통위 홍정욱 의원은 "핵주권론은 동북아 군비경쟁을 촉발시키게 된다"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감정적인 접근보다는 냉정하고 철저하게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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