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미정상회담서 전작권 논의 어려울듯"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여권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청와대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미 한미 양국이 오는 2012년 4월 전환에 합의한 사안인 만큼 우리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닌데다 이에 대한 여론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전작권 전환의 재검토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라면서 "상대방(미국)이 있기 때문에 상당기간 논의를 해야 하고, 이에 앞서 민간차원에서 이 사안에 대한 공론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여당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해 볼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외교안보라인 핵심 참모도 "아직 3년이나 남아 있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하면서 상황이 바뀌면 미국측과 논의할 수 있겠지만 당장 미국과 재협상을 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미국측에서 재협상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외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이 다음달 16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를 공식 의제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데 대해서도 청와대는 "현재로선 어렵다"는 기류가 강하다.

고위 관계자는 "정상회담 의제로 상정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 실무선에서 사전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면서 "앞으로 한.미 정상회담의 기회가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급하게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한 참모는 "현재로선 이번 정상회담 의제로 올라갈 가능성은 `제로(0)'"라면서 "현재 미국측 국방라인은 과거 전작권 환수를 결정했던 사람들로 이번에 논의를 해봐야 연기될 가능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 내부에서도 전작권 환수 재검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완전히 부인하지 않는 분위기다.

또다른 핵심 참모는 "상황에 따라 전환 시점을 조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면서 "양국간 전환 절차를 진행하면서 리뷰(검토)하는 절차가 있으니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논의를 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 2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최근 한반도 위기상황을 감안, 다음달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필요성이 있는 지 정부가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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