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 강력제재 타결 임박(종합)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요국 모임이 대북 결의안 도출에 "매우 가깝게 접근해 있다"고 유엔 고위 관계자가 4일(현지시간) 밝혔다.

유엔 고위 관계자는 이날 미국.영국.중국.프랑스.러시아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일본 등 주요 7개국(P5+2)간 6차 협의를 마친 뒤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조율할 것이 조금 남아 있긴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의견접근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요국 대사들이 협의 내용을 본국에 보고하고 훈령을 받아 내일 다시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해, 이날 협의 내용에 대한 본국의 승인을 받으면 결의안이 합의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주요국 간에 결의안이 합의되면 안보리는 곧바로 전체회의를 소집해 전체 이사국들의 최종 논의를 거친 뒤 이르면 금주 말, 또는 내주 초에 결의안을 채택할 전망이다.

이 고위 관계자는 "신속하고 강력하면서 구체적인 조치들이 결의안에 담겨야 한다는 데는 주요국 간에 이견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다카스 유키오 일본 대사도 "이견을 좁히려고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진전을 이뤘다"면서 "가능한 한 빨리 매우 강력한 결의안에 합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탈리 추르킨 러시아 대사도 "(합의에) 근접해 있다"고 말했다.

주요국들은 그동안 논의에서 강경한 어조의 대북 비난과 추가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금지 촉구 등과 함께, 구체적인 제재 조치로 금수조치 대상 무기 품목을 확대하고 여행제한 인사를 늘리는 한편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같은 국제 금융기구의 대북 금융지원을 동결하는 등의 내용을 결의안에 포함시키는데 대체적인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 북한의 해외 자산 및 금융계좌 동결 ▲ 북한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 등 기존 결의안 1718호의 강화조치를 둘러싸고는 이견을 보여왔다.

이와 관련,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금융제재는 대상을 어디로 할 것이냐는 기술적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합의가 쉬울 것이며 금융제재 대상 북한 기업이 지난 4월 로켓 발사 때 안보리 제재위가 선정했던 3곳에서 1-2곳가량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선박 검색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법 저촉 여부를 들어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 등은 공해(high sea)상에서의 선박 검색 의무화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중.러는 유엔 해양법상의 `자유통항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반발해 왔다.

이날 협의에서 이에 대해 어떤 합의가 이뤄졌는지는 즉각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국제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선박 검색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타협이 이뤄지고 있다고 유엔 외교관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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