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회동 관련 정부 당국자 문답

정부 당국자는 5일 남북 당국간 제2차 `개성회동'과 관련, "우리측 근로자가 두달 이상 억류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개성공단에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최우선적 과제"라며 68일째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문제를 적극 제기할 것임을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북측이 오는 11일 10시에 남북 실무회담을 열자고 제의해왔으며 조금 전 오후에 (우리가) 동의하는 통지문을 보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다음은 정부 당국자와 일문일답

--남북한 대표단은 확정됐나.
▲북측은 오늘 통지문에서 개성공단 부총국장이 나오는 것으로 통보해왔다. 우리측은 김영탁 상근회담대표가 나올 것이다. 대표단 명단이나 규모가 확정되면 우리도 다시 통보를 할 것이다.

--북측이 개성공단에 적용하고 있는 혜택을 무효화하겠다는 입장에 따라 요구하고 있는 공단 관련 법규 및 계약 개정에 대해 우리측이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는가.
▲북측이 자기 측 입장을 5월15일인가에 통지를 했다. 현재 그 문제와 관련해서 남북간 협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 회담을 열면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

--북한이 오늘 통지문에서 '실무회담'이란 표현을 썼는가.
▲북측은 '실무접촉'이라는 표현을 썼다. 남북간의 회담에 대한 표현은 그동안 변해온 게 사실인데 북측은 실무접촉으로 썼고 우리는 그 접촉을 공식적으로 '개성공단관련 당국간 실무회담'이라고 해왔다.

--북한의 의도를 우리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나.
▲개성공단과 관련한 실무회담에 대해서는 추가 접촉이 무산된 이후 우리측은 5월19일 개성공단과 관련된 현안 문제는 당국간의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제안한 적이 있다.
그 이후에도 이와 관련한 협의가 진행돼 왔고 그 결과 오늘 북측이 11일 10시에 열자고 제의해왔다. 조금 전 오후에 동의하는 통지문을 보냈다.

--북한의 의도를 예상할 수 있나.
▲물론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회담을 열기로 합의해서 11일에 열리는데, 열리기 전에 북한의 태도를 예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본질적인 것은 우리 근로자들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우리측 근로자가 2달 이상 억류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개성공단에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최우선적 과제다.

--오늘 통지문에 의제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나.
▲없었다. 장소, 누가 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나온다는 것 정도다.
억류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여러차례 북에 알리고 대내외에 공표한 바 있다.
북측도 우리 당국의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보고 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후에 오늘 통지문을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회담 일시, 장소만 합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우리측도 오늘 통지문에는 북측이 제안한 장소에 동의한다는 내용만 있다.

--개성에서 만나 유씨 문제 논의할 수 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정황이 있나.
▲정황에 대해서는 답변키 곤란하다. 정부는 여러차례 대내외에 공표해왔고 북측에도 우리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그렇게 이해해달라.
개성공단과 관련한 여러 현안을 다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그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억류된 근로자 문제라는 것이다.

--북한은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법규를 정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면 되고 안 받아들이면 나가도 좋다고 한 적이 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입장을 통보하는 식이 될 가능성은.
▲지난 5월15일에 북측이 자기측 입장을 일방적으로 보도를 통해서 발표를 했다. 통지문도 일방적으로 전달했다.
우리는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일방적 내용을 수용하기는 어렵고 당국간 실무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서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런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일정을 결정하자고 제안을 했고 그 이후에 다시 공식적인 반응으로 오늘 통지문을 보내온 것이다.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문제에 대해 회담을 하는 것이니만큼 아주 낙관적이거나 비관적으로 예단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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