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시 "南 직간접 피해 14조원"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국내 모기업의 부실과 6천여 협력업체의 동반 부도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 피해만 6조원에 이르고, 한반도 안보리스크 증가로 인한 국가신인도 하락, 외국자본의 유출 등에 따른 간접 손실까지 고려하면 피해가 14조원 이상될 것이라고 조봉현 기업은행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 16일 주장했다.

조 연구위원은 한반도평화연구원(원장 윤영관) 홈페이지에 기고한 칼럼에서 폐쇄시 "공단 인프라 조성과 기업들이 투자한 비용 1조원은 회수가 불가하다"며 이같이 추산했다.

북한도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등 연간 4천만달러의 수입이 끊기며 "남과 북의 경제력을 감안한 상대적인 피해는 북한에 더 치명적"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특히 북한 근로자 4만명이 개성공단에서 일해 개성시 가구당 1명 이상은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셈이어서 "개성시가 개성공단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개성공단이 문을 닫으면 15만명의 개성시민 생계 문제는 물론 이들의 불만이 극에 달할 것이며, 2012년 강성대국 문패를 달겠다는 북한의 계획은 단순한 구호로 끝날 것"이라는 것.

조 연구위원은 "개성공단은 개성관광과는 달리 한번 멈추게 되면 재개하기 힘들다"며 아직 개성공단의 회생 불씨가 남아 있는 만큼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개성공단 문제만큼은 "남과 북 당국이 초심으로 돌아가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그는 남한의 경우 개성공단 2단계 사업과 기숙사 건설 등 전향적 조치를 행동으로 취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을 조건없이 재개하며, 6.15 남북공동선언 및 10.4 남북정상선언의 이행 의지를 확실하게 밝히면서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구체적인 실행안을 만들어 북한과 협의해나가는 것을 제언했다.

북한에 대해서도 그는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극단적 압박수단이 아니라 대화와 평화적 방법을 통해 논의하는 자세로 바꿔야 한다"며 "걸핏하면 개성공단에 으름장을 놓아선 안되고, 타협하기 곤란한 조건을 내세워 개성공단 경쟁력마저 무너뜨리면 공단에 머물 기업은 없다는 것을 북한은 알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개성공단마저 무너지면 남북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빠져들 것은 불보듯 뻔하다"며 "남과 북, 그리고 기업이 머리를 맞대로 지금의 개성공단 사태를 슬기롭게 잘 극복한다면 남북관계에도 새로운 희망의 바람이 불어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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