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안보성과는 있지만 경제적 실익은 無

한미FTA 미해결 등 경제적 성과 ‘전무’
대북 압박 ‘안보동맹’ 성공…개성공단은 ‘먹구름’


이명박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2박 3일간의 미국 방문일정을 무난히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른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안보동맹 공고화라는 성과와 경제 성과 전무라는 두가지 엇갈리 평가에 직면하게됐다.

16일 끝난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를 매듭짓지 못함에 따라 거센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로 격상하는 ‘한미동맹 미래비전’을 채택하고 북핵문제에 공동대처하는 등 안보적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한미FTA 문제에 대해 양국 의회 비준 일정 등을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경제적 실익이 전무하다는 비판에 직면한 상태다.

◆한미FTA , 아무런 진전 없어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를 진전시키기 위한 실무협의가 시작된 것을 환영하고 FTA 협정의 진전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원론적 수준의 합의만을 도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자동차와 관련해 한미간에 충분한 상호주의가 있는지는 의심스럽다”며 “(FTA 비준과 관련해) 자동차가 협상 대상이며 실질적인 문제가 해결된 뒤 동의안 제출 시기가 논의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자동차 부문 문제가 해소된 뒤에야 비준동의를 위한 절차가 시작될 것이란 의미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정부가 당초 세운 양국 의회 비준 일정 합의 등을 구체적으로 조율하겠다는 목표는 실패로 돌아갔다. 지난 1980년대 이후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양국 통상관계를 극복하는 계기를 만들지 못했다는 평가다. 실제 1980년~2003년 기간 중 1순위를 차지했던 대미국 무역 비중은 2008년에는 중국, 유럽, 일본에 이어 4순위로 밀려난 상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오바마 대통령이 말한 ‘마차보다 말을 앞세우고 싶지 않다’는 것은 적절한 시기에 비준을 하겠다는 의미로 파악되고 있다”며 “FTA 비준 문제가 제자리에 머문 것은 아니며 이전보다는 진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보동맹 공고화…MB, 개성공단 강경발언 ‘파문’

반면 양국의 안보동맹은 이전보다 더욱 공고화됐다는 평가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국제사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을 촉구하는 등 양 정상의 철두철미한 ‘찰떡 공조’가 후한 점수를 받은 셈이다.

양 정상은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할 수 없다. 잘못된 행동에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겠다”며 북한을 강력 압박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이 이 대통령이 제안한 북한을 제외한 5자(한국·미국·일본·러시아·중국)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도 성과중 하나다.

그러나 개성공단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강경발언은 오는 19일 3차 개성공단회담을 앞둔 상태에서 시의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이 문을 닫게 되면 북한의 4만명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된다”며 “(북한이)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면 개성공단에 대한 문제는 어떤 결론을 내릴지 현재로서는 대답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는 정부가 그간 밝혀온 “개성공단 철수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안정적 유지 발전에는 변함이 없다”는 기존 방침과 배치되는 것이라 파문이 일고 있다.

한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강경발언이 왜 개성회담을 2일 앞두고 나왔는지 의문스럽다”며 “북한이 이에 반발해 향후 협상 여지를 아예 차단할 경우 개성공단 전면 폐쇄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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