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은행들이 800여 개 중소기업에 대한 옥석가리기에 나선다. 평가 결과 C등급(부실징후기업) 업체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가고 D등급(부실기업) 업체는 퇴출된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1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채권은행들이 7월 중순까지 800여 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키로 했다"며 "한계기업이나 도덕적 해이가 있는 기업은 채권단의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권단은 신용공여액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1만 여개 가운데 공공기업과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 등을 제외한 5000여 개 기업에 대해 기본평가를 실시하고 800여 개 세부평가 대상을 추려냈다.
김 원장은 "연체가 많거나 부도 위기에 몰리는 등 회생이 어려운 기업을 계속 지원할 수는 없다"며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주채무계열(대기업그룹)이 채권단과 맺은 재무구조 개선 약정(MOU)의 이행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부진한 기업에 대해서는 약정 내용을 수정 및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재무구조 개선 약정은 자산 매각, 출자 전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문제는 신속하게 실행하는 것"이라며 "자본시장에 의한 구조조정 지원을 활성화하기 사모펀드(PEF) 투자를 허용하되 경영 참여는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에 대해 김 원장은 "주택담보대출이 월평균 3조원 가량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달부터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이 늘고 있지만 아직은 부동산 가격 급등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종합자산관리계좌(CMA)카드의 판매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최근 보름 동안 CMA 잔고는 3200억원, 계좌수는 8만개 가량 늘었지만 평소 수준을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며 과열 경쟁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국민경제자문회의 주도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기서 한국은행법 개정안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원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대형 은행에 대한 검사권을 갖게 되는 것과 관련해 "미국과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고 우리나라에는 통합 감독기관이 있다"며 한은이 금융회사 단독 검사권을 갖는 데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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