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료 단계인상, 자동차 연비 5년간 5%씩 개선

정부는 25일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 산업 및 에너지 분야 핵심정책으로 에너지 수요관리대책과 성장동력 확충안을 제시했다.

에너지 수요관리대책은 전기와 가스요금의 단계적 인상과 요금체계 개편, 자동차 연비 향상 등이, 성장동력 확충대책은 연구개발(R&D) 강화와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전기료 단계 인상

연료비 폭등으로 인해 전기요금은 작년 기준 주택용이 원가대비 95.7%, 산업용 90.1%, 농사용 38.3% 등으로 미달했다. 일반용 전기요금만 원가대비 103%를 웃돈 것.

정부는 이에 따라 비효율이 크고 원가 보상률이 낮은 부문을 중심으로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다만 동시에 주택용은 물론, 원가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농사용 요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혀 스스로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가스요금도 인상 방침은 정했으나 주택용 요금은 인상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지난 4일 도입 방침을 내비쳤던 전기요금의 연료비 연동제는 2011년까지 도입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 정해졌다.

가격기능을 활용한 수요관리와 더불어 정보제공 확대와 규제를 통한 에너지 효율향상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전기,가스요금 고지서에 누진요금 정보를 담는 한편, 12월에는 각종 상품의 에너지 효율등급 표시에 예상되는 전력요금을 함께 표시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확대를 위한 공급 의무화 제도(RPS)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기본계획도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매년 5% 연비개선…2012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양산

수송연료의 감축과 효율화를 위해 지원책과 규제가 병행된다. 정부는 자동차 연비를 향후 5년간 매년 5%씩 개선한다는 방침 하에 이 기간 정부재정 1500억원을 민간기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2012∼2014년에는 현재보다 16.5% 향상된 평균연비를 자동차 회사들에 적용하되 내달에는 2015년 이후 적용될 평균 연비기준을 미국(2016년 16.6㎞/ℓ) 등 선진국 수준으로 설정해 자동차 회사들의 평균연비를 규제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핵심부품에 대한 개발지원을 늘려 가정에서도 충전할 수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의 개발일정을 단축해 당초 2015년이었던 양산시점을 2012년까지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신성장동력 부품소재산업 지원 확대

정부는 5600억원 규모로 결성된 신성장동력 펀드1호에 이어 오는 9월까지 2500억원 규모의 2차 펀드를 조성하고 정부 차원의 대규모 R&D 지원사업인 스마트 프로젝트에 2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신성장동력산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에는 100대 중점 외국인 투자유치기업을 선정해 이들 기업의 국내 투자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품소재산업을 중점 대상으로 15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인수 및 합병(M&A) 펀드를 조성해 부품소재기업의 대규모화를 유도키로 했다.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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