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25개 인력사업 12개로 구조개편

지식경제부 인력사업 프로그램 25개가 12개로 통합되고 60개 사업은 24개로 단순화 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인력사업에 투입될 예산도 136억 원이나 줄였다.

1일 지식경제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앞서 대대적인 인력사업 구조개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구조개편 과정에서 예산이 중복되는 것을 차단해 올해(2811억 원) 대비 136억원 감액한 2675억 원을 내년 인력사업 예산으로 신청했다.

그간 지경부는 산업계 고급 연구인력 부족을 극복하는데 중점을 둬 왔다. 다만 사업별 인력 중복, 과잉·과소 투자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아울러 인력사업 전담기관이 10개에 달하면서 서로 다른 관리체계로 인한 문제점도 행정적 낭비요소로 지적돼 왔다.

지경부는 인력사업을 지원대상 및 사업기능별로 △미래기초 인력역량개발(학부) △연구개발 고급인력지원(석·박사) △산업현장전문 인력역량강화(재직인력) △기업공급활용지원 △인력지원기반조성 △국제인력교류 활성화 등 6대 유형으로 재편했다.

유형에 따라 일반회계, 정보통신진흥기금, 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재원별로 유사 목적의 사업을 통합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로써 지경부 인력사업은 12개 프로그램과 24개 사업으로 조정된다. 인력사업 전담기관도 4개로 간소화된다.

구조개편과 함께 '인력사업 통합 연계 규정'을 제정했다. 기획-사업수행-성과분석에 걸친 전체 총괄 관리 체계다. 인력사업 조정위원회도 설치했다. 위원회는 인력사업의 중복과 과잉·과소 등을 예방하게 된다.

또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지식경제부 인력사업의 총괄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사업기획, 성과분석 등 총괄관리를 지원토록 했다.

앞으로 지경부 인력사업은 산업별 인력수급 동향조사, 인력사업 성과분석 및 백서 발간, 인력사업종합시행계획 수립 등 일관된 절차를 거치게 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산업체 재직인력의 역량강화 지원 등 민간 수행이 효율적인 부분의 비중은 축소하고 로봇 등 신성장동력과 녹색성장 분야 등에 대한 고급인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내년 소프트웨어(SW) 도약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SW인력사업 관련 예산을 160억 원으로 증액해 기획재정부에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이 사업 관련 예산은 60억 원이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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