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기후 변화 등 선제적 대응...2020년 7대 강국 도약

정부가 6일 발표한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은 녹색성장이 국민경제 및 생황에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점에 고려한 중장기적 종합대책이다.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등 3대 추진전략에 실용적인 10대 실천방안을 가미한 것. 녹색성장위가 지난 2월 발표한 초기계획의 업그레이드판이다.

◆에너지 자립 통한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

정부는 우선 기후변화에 대응키 위해 단계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금년 중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내년부터 건축, 교통 등 분야별 감축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기후친화형 해양관리 및 사전 재해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수자원 확보를 위한 4대강 살리기 및 산림생태계 건전성 제고, 기후친화형 건강관리 등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에너지 자립 강화도 정부가 추진하는 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에너지 효율화 및 수요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에너지목표관리제 시범사업 실시 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2012년까지 미자립 원전기술의 국산화를 완료하고 최초로 원전 플랜트 수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신성장동력 창출…녹색기술개발 전략적 확대

정부는 녹색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해 글로벌 경제위기를 돌파할 신성장동력으로 녹색성장을 택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녹색 연구개발(R&D) 투자비중은 2013년까지 20%로 확대하고 그린 정보기술(IT) 지원을 확대한다. 또 LED, 태양전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세계시장 선도상품을 중점 육성, 현재 2%대에 머물고 있는 녹색기술제품 세계점유율 2013년까지 8.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주력산업 녹색화 및 녹색경영체제 확산, 녹색 중소기업 확산, Zero-Emission 산업단지 확대 등을 추진하고 도시광업 활성화 등 자원순환형 경제·산업구조를 구축하는데도 매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녹색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2011년부터 시범실시하고 12년부터 본격 도입할 계획이며 녹색주가지수 개발 등 녹색금융 활성화, 에너지 복지를 위한 저소득층 지원, 친환경 세제 운영 및 녹색인력 수급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특히 방통융합, IT융합, 로봇산업, 신소재·나노 등 첨단융합산업을 육성하고, 의료·교육 등 고부가 서비스산업을 육성, 에너지 의존도가 낮은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녹색성장 모범국가로의 세계적 도약

녹색성장을 통한 삶의 질 개선과 녹색성장 모범국가로 도약하는 것도 정부의 주요 추진전략이다.

정부는 우선 녹색교통의 조성을 목표로 자원순환형 지역개발을 확대, 그린빌딩·그린홈을 활성화하고, 철도 등 녹색교통수단 활성화를 통해 현재 50% 수준인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을 2013년 55%까지 확대한다.

생활속 녹색혁명의 구현을 위해 탄소라벨링 인증품목을 현재 50개에서 2013년 500개까지 확대하고,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를 30만 가구로(현재 16만가구) 증대시킬 계획이다.

특히 현재 14%인 공적개발원조(ODA) 중 녹색개발 비중을 향후 5년 후 20%까지 확대하고 글로벌 녹색성장에 협력하는 등 Green Hub Korea를 구축에 매진할 방침이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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