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에너지빈곤가구 0% 도전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에너지빈곤가구 ‘제로’에 도전한다.

정부가 6일 발표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에 따르면 에너지빈곤가구수를 현재 123만가구에서 2013년 89만가구로 축소해 2030년 가구수 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에너지 빈곤가구란 에너지구입비용(광열비 기준)이 가구소득의 10% 이상인 가구를 뜻한다. 정부는 우선 저소득층 주택 냉난방 효율 개선사업 대상을 올해 7만가구에서 2013년 36만5000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복권기금 285억원을 투입해 저소득층에 단열·창호시공, 보일러교체, 난방물품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가구당 8 ~ 40%의 열효율이 개선돼 총61억원의 에너지 구입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국민임대아파트 태양광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 100억원을 투입, 5934호의 가구를 지원하던 것을 올해 120억원, 9697호까지 확대한다.

사회복지시설의 노후 에너지 설비도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개보수 및 교체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만2896가구에 2504kW의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했다. 이는 연간 4억6000만원의 전기료를 절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적정 에너지사용량도 정립하기로 했다. 난방 및 취사 등에 필요한 에너지량을 산정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해 최저생계비에 포함된 광열비 산정기준을 개선한다.

정부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위주의 지원체계를 에너지빈곤층으로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빈곤층 파악을 위한 기초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85만가구에 포함되지 않은 에너지빈곤층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해 저소득층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이는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서는 세금감면보다는 사후 재정지원 및 직접 보조수단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OECD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현재 저소득층이 주로 쓰는 등유는 31.7%의 세금을 내야하는 반면, 고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지역난방의 경우 9.1%의 세금을 내야하는 등 계층 간 에너지비용 격차문제가 발생해왔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한 등유 특별소비세 인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비의 일정비율을 지방비와 연동시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동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에너지복지예산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민간 참여도 유도키로 했다. 에너지복지 홍보캠페인 및 민간의 직접적 현금 기부도 중요하지만 신용카드 적립포인트 기부 등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에너지복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기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제외한 단전, 가스공급 중단가구 소년소녀가장,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우선적으로 현물(등유, 연탄, LPG 등)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제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해소대책을 상당히 중점을 두고 추진해왔다”며 “2030년에는 완전히 제로화하겠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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