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민주당 최철국 의원에 따르면 지식경제위원회 전체 소관기관 79곳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계획을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이달부터 연말까지 계약만료 예정인 비정규직 가운데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있는 기관 30곳 중 정규직 전환을 확정한 기관은 중소기업청, 특허청, 한국수력원자력 등 12개 기관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나머지 한전KPS, 한전KDN 등 13개 기관은 정규직 전환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KPS는 청소, 정비보조, 사무보조 인력 224명을, 한전KDN은 현장기능업무 근로자 14명, 한국산업단지공단 4명, 세라믹기술원 10명, 안전성평가연구소 6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해고시킬 예정이다.
특히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화학연구원 48명, 전기연구원 14명, 기계연구원 22명, 식품연구원, 31명, 전자통신연구원, 24명, 건설기술연구원 29명, 재료연구소 16명, 안전성평가연구소 6명 ,에너지기술연구원 2명 등 9개 기관에서 총 192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계약 해지시킬 예정이다.
반면 중소기업청, 특허청, KOTRA, 한국수력원자력, 우편사업지원단 등 13개 기관은 자체평가를 통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무기계약직 형태의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한국수력원자력, 석탄공사, 별정우체국연합회, 우체국시설관리지원단,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등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켰거나 향후 기간만료시 전환시킬 예정이다.
이와관련, 최철국 의원은 “정부 소속기관에서의 비정규직 대량해고는 이명박 정부가 비정규직법 개악을 주장하면서 내세운 100만 해고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기관 비정규직 해고를 방치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거나, 비정규직 해고에 앞장선 기관장을 문책하는 등 정부 소속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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