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규제 다시 강화...술렁이는 시장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때 적용받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현행 60%에서 50%로 강화된다는 정부의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이 다시 술렁이고 있다.

7일부터 다시 강화되는 부동산 담보 대출 규제는 서울 인천 경기 전 지역의 만기 10년 이하 또는 담보가액 6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 현재 60% 이내인 담보인정비율(LTV)를 50% 이내로 차등적용키로 한 것이다.

수도권 지역에서 10년 이내 담보대출의 경우 아파트 가격에 상관없이 대출이 축소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시세가 5억원이 주택을 만기 10년 이하 대출을 적용해 매입할 경우 현재는 3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2억5000만원으로 대출액이 줄어들게 된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은 "이번 조치는 단기적인 과열양상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대출규제가 사실상 강력한 직접 규제수단인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사장은 "기본적으로 지금의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은 재건축 규제완화와 풍부한 시중 유동자금으로 나타난 현상"이라며 "강남 등 국지적인 현상을 가지고 또 다시 금융규제에 나선 것은 섣부른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지적했다.

용산구 원효로 그린공인 관계자는 "대출규제가 강화된다는 뉴스를 듣고 몇 군데에서 전화가 왔다"며 "향후 집값 움직임이나 거래동향에 대해 얘기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장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용산의 경우 거래가 그리 활발하지 않았던 만큼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또 대출 규제가 이미 사전에 알려진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것이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규정 부동산114 부장은 "분양이나 미분양 아파트는 종전처럼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분양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또 기존 대출 시장 역시 10%포인트 정도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심리적 요인은 있겠지만 전반적인 시장흐름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주경제= 김영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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