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급등에 역전세대출 '유명무실'

 

올해 들어 아파트 매매가격에 이어 서울지역 아파트 전세금도 오르면서 역전세대출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외환, 기업, 부산은행 등 10개 은행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지난 2월부터 판매 중인 역전세대출의 실적은 5개월 동안 947건, 218억4천만 원에 불과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404건, 96억 원이며 금융공사의 보증 상품과 자체 상품을 함께 파는 우리은행의 실적도 126억 원에 불과했다.

역전세대출은 전세가격이 떨어져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에게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전세 1건당 보증 한도는 전세 보증금의 30%, 주택당 5천만 원이며 1인당 총 보증한도는 1억 원이다. 올해 초 부동산경기 침체 여파로 세입자와 집주 인간 전세금 반환분쟁이 잇따르자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도입했다.

하지만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뜀박질을 하면서 대출 수요가 뚝 끊겼다. 서울 지역 아파트의 전세금은 지난 2월부터 20주 연속 오르면서 3.3㎡당 600만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공사 관계자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 전세금이 상승하자 집주인이 굳이 대출을 받지 않아도 임대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전세금 하락에 대비해 임시방편으로 만든 제도"라고 설명했다.

역전세대출은 내년 2월 5일까지 운영될 예정으로, 그 사이 전세금이 다시 폭락하지 않는 한 이 제도는 사실상 용도 폐기된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반면 전세자금 대출은 꾸준히 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가 6월 한 달간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서 준 금액은 총 3천703억 원으로 지난 5월 대비 4%, 작년 같은 기간의 2천633억 원보다는 4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자금 보증은 집 없는 서민들이 별도의 담보나 연대보증 없이 은행에서 손쉽게 전세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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