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 여전히 살얼음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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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7-0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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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국내·외 경제가 다시 하강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한 '2009년 하반기 대내외 경제전망과 기업의 대응' 세미나에서 "올 하반기 우리 경제는 내수위축과 수출여건의 악화로 경기 하방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며 "당분간 현재 수준의 확장적 통화·금융 정책을 유지하되,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 원장은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일부 실물지표가 개선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고 있지만 민간 부문의 회복력이 약하고 수출도 부진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하기는 이르다"며 "하반기에도 세계경제 둔화, 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 고용부진과 이에 따른 실질소득 증가 둔화, 민간부문 건설경기 침체 등 경기 위축 요인이 많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하반기 경제는 상반기보다 다소 회복하겠지만 예년에 비하면 낮은 성장률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취업자 수는 경기회복 속도보다 개선이 더딜 것"이라고 전망했다.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도 "하반기 이후 경기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본격적인 성장세 전환이라기보다는 각국의 통화 및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결과"라며 "만약 통화긴축, 감세중단 등 정책실패시 경기가 잠시 회복을 보인 후 다시 침체되는 이른바 더블딥(Double-dip)에 빠질 가능성 있다"고 지적했다.

채 원장은 "각국의 정책이 실패하는 것을 막으려면 투자, 소비 등 민간부문의 회복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반기 중에 원화 저평가, 저유가, 저금리의 상황이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해외마케팅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원자재가격 상승에 대비해 생산성 향상 노력과 원자재 선물거래를 통한 헤지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채 원장은 "원·달러 환율 적정수준은 1170원대로 올 4분기께 달성될 가능성이 높고, 유가는 연말꼐 70~90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각국의 경기 회복 속도가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별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채 원장은 "미국과 일본, 유럽시장은 경기 위축으로 소비회복이 늦고, 중국은 내수부양으로 최종재 수요증가가 예상된다. 러시아와 중동지역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호조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 이들 지역으로의 수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경기 확장적인 정책기조 유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최근 경기급락세가 진정되고 있지만 민간부문의 경기회복력이 미흡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므로 당분간 확장적인 정책기조를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차관보는 "출구전략은 국제기구나 학자들 사이에서 논의는 되고 있으나 실제로 실행하자고 하는 정부는 없는 만큼 거시정책기조의 변화는 준비는 하되 실행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병삼 연세대 교수도 "하반기에 우리경제가 플러스 성장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수준의 회복은 빨라야 내년 후반기에나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재정확대와 저금리기조 유지, 신속한 구조조정과 같은 단기정책과 함께 내수산업 육성, 연구개발(R&D) 투자확대,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의 중장기적인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지 않는다면 빠르면 올 4분기에 본격적인 경기회복 국면의 진입이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실물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유가상승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경우 더블딥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내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일단 실물경기 회복 기조를 살리는데 역점을 두는 한편 성장잠재력 확충과 내수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여봉 국제금융센터 부소장은 "유럽계 은행의 부실자산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과 동구권 국가에 대한 과도한 위험노출 등으로 인해 하반기에는 유럽발 금융불안 재연과 세계경제의 재침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처럼 경기회복 모멘텀이 약한 상태에서 섣불리 출구전략을 시행한다면 장기 경기침체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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