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ㆍ업계, 해외펀드 비과세 연장 고심

금융당국과 증권업계가 연말로 끝나는 해외펀드 비과세를 연장하려고 애쓰고 있다.

세제 혜택이 사라지면 자금 이탈로 해외펀드 대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기로 대부분 펀드가 손실을 낸 상황이라 대규모 소송 사태로 번질 우려도 있다.

그러나 과세당국인 기획재정부가 비과세 연장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7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을 연장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우려돼 온 해외펀드 환매ㆍ소송 사태를 미리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외펀드 비과세를 연장하거나 어렵다면 과세를 50%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시했다"고 말했다.

증권업계도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연초부터 금융투자협회는 펀드세제 개선을 위한 작업반을 꾸려 해외펀드 비과세 종료ㆍ환차익 과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 왔다.

협회 관계자는 "여러 대책이 논의되고 있지만 구체적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결과가 나오더라도 고민이 쉽게 풀리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투자자와 분쟁이 격화될 소지도 있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해외펀드로 손실을 봤지만 장기 투자하면 수익을 낼 것으로 믿고 기다려 온 투자자가 많다"며 "갑자기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면 투자자와 분쟁으로 업계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업계가 세제 혜택 종료에 미리 대비해 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업계 차원에서만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비과세 연장에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2007년 첫 혜택을 줄 때 환율 절상을 우려해 도입한 것인 만큼 연말로 혜택을 종료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엔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달 세제개편에서 비과세 혜택 연장에 대한 결론이 날 것"이라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당연히 폐지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재작년 상황에선 넘치는 달러를 해외로 돌려 환율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었다"며 "하지만 현재 상황에선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해외펀드 비과세는 투자로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이다. 2007년 6월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기획재정부가 이를 수정하지 않으면 혜택은 연말로 사라진다. 이럴 경우 해외펀드로 손실을 입었더라도 세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투자기간 전체가 아닌 내년부터 생기는 이익에 대해 과세하기 때문이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해외펀드는 전날 기준으로 1년 평균 -20.51% 수익률을 기록했다. 인도펀드를 제외한 모든 해외펀드가 손실을 냈다. 연말까지 원금을 회복하지 못 하면 손실을 떠안은 상태에서 내년 이후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문진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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