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직권상정’ 기로…먹구름 낀 국회

한나라 "협상 실패 대비 최후카드" 압박…민주 "어처구니없는 주장"   


한나라당이 7일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의 뜻을 피력하면서 여야 대치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쟁점법안 협상이 진척되지 않으면 김형오 국회의장에 직권상정을 요구하겠다는 등 최후카드를 꺼내들었다.

반면 본회의장 로텐더홀 점거농성 중인 민주당은 ‘논의가 안 되면 직권상정’을 전제로 한 쟁점법안 협상에는 절대 응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계속 국회 등원을 거부할 시 김형오 국회의장에 쟁점법안 직권상정을 요구하겠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비정규직법과 관련, “현재 여야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들이 물밑 협의 중”이라며 “8일 당정협의를 소집해 실업 대책을 강구하고 협상노력을 계속하다가 안 되면 직권상정을 요구하겠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못 박았다.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에 최후통첩을 던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법을 처리한다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오는 13일까지 여야 논의를 거쳐 이후 상임위에서 마무리 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기한까지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 상임위 단독의결 내지 직권상정도 감행하겠다는 의지다.

그는 “국회의장도 이번 국회에서 표결처리 한다고 한 것은 논의가 안 되면 직권상정 하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도 이날 “직권상정도 법에 있고 합의하다 안 되면 할 수밖에 없다”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이에 민주당은 오히려 직권상정을 앞세운 한나라당의 고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비정규직법과 관련, “노동부와 한나라당이 주장했던 해고대란은 어디에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협상 실패 시 직권상정을 요청하겠다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민주당은 대화로 풀자는데 한나라당이 13일까지 상임위를 마친다면 그날은 재앙의 날”이라며 “김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개 천명해야 상임위에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여야가 직권상정 가능성을 두고 극한 대립각을 세우면서 그간 여야 합의를 요구해 온 김 의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그는 이날도 국회 정상화를 위해 “제헌절을 앞두고 다양한 행사가 로텐더홀을 중심으로 열릴 예정”이라며 농성 중인 민주당에 자진 해산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민주당이 직권상정을 위한 포석으로 받아들이면서 제헌절 전후로 국회의장 직권상정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국회 허용범 대변인은 “국회 장기 공전을 막기 위해 의장이 모종의 결심을 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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