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올해 -3%, 내년 2.5% 성장"

"내년까지 현 재정정책기조 지속".."인플레이션 압력 없다"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서

국제통화기금(IMF)은 7일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3%까지 하락한 후 내년도에 2.5%로 플러스 반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지난 4월 내년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4.2%에서 1.5%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IMF는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한국 경제는 바닥을 쳤고 유동성 위기와 신용경색을 현명하게 피했다"고 진단한 뒤"이렇게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크게 조정될 수 있었던 것은 정부당국의 포괄적이고 굉장히 신속한 재정정책, 통화정책 그리고 금융정책 덕택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IMF는 "하지만 세계 경제의 성장은 완만할 것으로 보여 향후 수출 회복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된다"며 "동시에 내수시장을 살펴본다면 가계와 중소기업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규모의 부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제 회복에 어느 정도 제약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IMF는 "이러한 맥락에서 거시경제 정책이 경기회복에 적합하다고 본다"며 "재정확대 정책이 효과적이었고 내년에는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전망되는 만큼 현재의 재정정책 기조를 내년까지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통화정책은 적절히 경기부양적이었으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적은 상황에서는 자율적인 회복세가 뚜렷해지기 전까지는 현재의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IMF는 "한국 정부의 예산을 보면 내년에도 충분한 재정확대를 할만한 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동시에 인플레이션 압력도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특히 "신용 경색 위기를 피한 후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이러한 맥락에서 은행의 부실기업 구조조정 인센티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준재정지원 정책을 신중하게 철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당국의 중기 재정 건전화 목표는 특히 한국의 인구 고령화 현상을 감안할 때 지속적으로 중요한 우선 과제"라며 "중기적으로 예산 균형(사회보장 제외)을 달성하기 위해 세입 확충, 세출 조정 방안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한국의 경제가 건전한 회복을 하는 것은 내수가 이끌어야 하는데 이것이 이뤄진 다음에 중요한 것은 중장기적으로 재정을 건전화하는 것"이라며 "재정정책이 확장이 됐고 또 올해, 내년 경기부양책이 실시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지금은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좋은 시기"라며 "한국경제는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만큼 특히 서비스를 포함해서 내수시장에서 어떻게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모색해보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이다. 제조와 수출에서 눈을 돌려서 이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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