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올 -3% 성장..내년 2.5%"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3%까지 하락한 뒤 내년에 2.5%로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고 확장적 재정정책을 내년까지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 재정 건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율 인상 뿐 아니라 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원을 확대해야 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준재정 지원정책을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연례 협의차 방한한 IMF 협의단은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경제가 바닥을 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IMF는 지난 4월 한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4%와 1.5%로 전망한 바 있다.

수비르 랄 IMF 한국 담당과장은 한국 경제에 대해 "국내총생산(GDP) 측면에서 최악의 상황을 모면했다"며 "한국 경제는 바닥을 쳤고 유동성 위기와 신용경색을 현명하게 피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국의 신속한 재정, 통화, 금융정책 대응으로 경기 침체가 제한적이었고 하방 리스크가 크게 조정될 수 있었다"며 "올해, 내년 한국의 경제를 비교적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회복은 굉장히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한국의 수출과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내수시장에서도 가계와 중소기업 부문에서 상당한 부채를 갖고 있어 경제회복에 어느 정도 제약을 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유가상승 등을 경기 하락(downside) 요인으로 지적하고 "대출이 줄어 경제회복에 제약을 걸고 다시 대출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으나 "강한 경기부양책 효과와 예상보다 빠른 세계경제 회복으로 상쇄되는 등 현 시점에서는 하락요인보다는 상승(upside) 요인이 더 클 것"이라고 낙관론을 폈다.

IMF는 이에 따라 재정 확대정책 기조를 내년까지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 "한국정부는 내년에도 충분한 재정확대를 할 만한 여력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물가가 단기적으로 계속 하락하는 등 물가상승 압력도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통화정책도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내수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현재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 부문에 대해 "굉장히 건전한 상태이고, 은행권 또한 자기자본비율이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작년 10~11월 유동성 스트레스가 해결된 이후 금융시장이 정상화되고 신용경색도 모면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은행의 부실기업 구조조정 인센티브를 유지하기 위해선 중소기업에 대한 준재정 지원정책을 신중하게 철회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기 재정 건전화 문제에 대해 세입 확충 방안으로 사회보장기여금 및 부가세율 증대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소득세.법인세의 세원 확대를, 세출 부문에서 추가적인 연금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꼽았다.

IMF 협의단은 지난달 25일 방한해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민간기업 등 25개 기관을 방문해 한국의 거시경제, 재정, 금융 등 한국경제 전반에 대해 협의했으며 그 결과를 담은 'IMF 한국경제보고서'를 8월께 발간할 예정이다.

인터넷뉴스팀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