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규제완화 통해 역량 강화해야"

저축은행이 보다 역량을 강화해 진정한 서민금융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건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민 가계와 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 서비스 지원강화' 세미나에서 정부가 인위적인 방식으로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규제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축은행이 서민금융지원에 대한 수요를 채우지 못하고 있어 대부업체와 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자기자본 산정기준 변경 및 취급 업무 확대, 예금 보험료율 인하, 관련법 네거티브 시스템 변경 등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서민금융지원을 중점적으로 하는 특화된 저축은행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소외자에 대한 공공성 지원과 신용등급이 낮은 계층에 대한 지원은 구분돼야 한다"며 "서민금융 지원을 중점적으로 하는 저축은행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알아보자"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정지만 상명대학교 교수는 서민금융 지원 대상 선별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구분이 불명확하다"면서 "자산규모 수준을 정해 작은 기업에 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성장가능성이 있는 창업기업, 청년 기업 등을 지원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저축은행중앙회가 개별 저축은행들의 정보를 공유하고 업무를 확대하는 등 역할제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쪽 대표로 참석한 유문철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행장은 "소액 대출 시장은 상당히 리스크가 큰 시장"이라며 "충당금 완화, BIS산정 위험 가중치 완화, 신규 상품 인허가 등을 규제 완화가 되면 서민대출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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