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주택가격이 더 오르면 담보인정비율(LTV)을 추가로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총량 규제는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장은 "DTI가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LTV를 더 낮추는게 우선일 수 있다"면서 "은행권에 구두지도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총량을 어떻게 하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달 LTV 조정 조치는 일단 성공적이라고 김 원장은 자평했다. 지난 6월 주택대출이 하루 1747억원이었지만 조치가 발표된 다음날인 7일부터 13일까지 하루 평균 대출금액은 1441억원으로 줄었다.
일각에서 일었던 제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도 없었다고 김 원장은 말했다.
그는 "6월 전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3조5000억원 중 수도권이 3조원을 차지했으며 이는 수도권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 뿐 지방은 미분양 문제 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문제는 일반대출이 아닌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주택담보대출과 아파트 가격의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강남 3구 지역의 집값이 계속 올랐다"면서 "짐작해볼 때 강남 사람들이 강남의 자기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기보다는 강남 밖 사람들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자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앞서 김 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브리핑을 통해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예대율 상승 등 위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의 금리 부담이 매우 높다"면서 "대부업체의 자금 조달을 도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하반기에는 경제위기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서민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사금융피해센터에서 민원인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상반기에는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부분 자금공급, 은행권 자본확충 등에 신경을 많이 썼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위기극복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보완하고 위기 이후 경쟁력을 확보해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택담보대출과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 대한 금융권의 영업 쏠림 현상에 대해 대응할 뜻도 밝혔다.
김 원장은 "주택담보대출이 지나치게 늘어나면 쏠림 현상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이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의 외형 경쟁에 따른 예대율 문제와 유동성 관리 문제 등 금융위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울 것임을 밝혔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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