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맞춤형 주택 정책 필요하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양극화'라고 할 수 있다. 수도권과 지방, 유망단지와 비유망단지 사이의 양극화다.

약 16만가구에 이르는 미분양 주택은 대부분 지방에 몰려있다. 지방 신규 분양에서 청약자가 한명도 없는 '제로(0)' 분양 단지는 더이상 신기한 일이 아니다. 

반면 서울과 수도권의 일부 지역에서는 이상 급등 현장이 나타나고 있다. 매매 뿐만 아니라 전세도 가격 상승세가 무섭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 매매가는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06년 하반기 아파트값이 정점을 기록했던 수준을 따라잡았다. 인천 송도·청라지구 등 '돈'이 보이는 유망시장의 청약은 과열기미까지 보이고 있다.

전세도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물건 자체가 시장에 나오질 않는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달리니 가격이 높아 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기존 60%에서 50%로 낮춘 것이다. 여기에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면 LTV를 추가 하향 조정하거나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총부채상환비율(DTI) 까지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부는 월세처럼 전세보증금에도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정책들이 지방과 수도권, 유망단지와 그렇지 않은 곳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에는 역부족이라는데 있다. 실례로 LTV 10% 축소는 강남권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강남권은 투기지역으로 LTV가 이미 40%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또 전세보증금 과세도 수도권 3주택이상 소유자로 범위를 제한하기 했지만 이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물량을 전부 월세로 돌리거나 세입자에게 과세 부담을 떠넘긴 다면 오히려 상황을 악화 시킬 수 있다.

비싼 곳과 싼 곳, 잘 되는 곳과 안되는 곳 등 양 극점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정책만으로 이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좀 더 세밀하고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택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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