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상의 회장 "감세정책 유지해야"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은 22일 재정건전성 악화로 세율 인하를 유예하자는 일부 주장에 대해 "현 감세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경식 상의 회장은 이날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 34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을 국제수준으로 경감해야 한다"며 이같이 피력했다. 

손 회장은 소득·법인세 인하는 예정대로 시행하는 한편 기업의 투자의욕을 촉진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올 연말 일몰기한을 계속 연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의 상속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세율 인하는 원안대로 통과돼야 하고, 중소기업 가업 상속에 따른 혜택은 독일과 일본 등 선진국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 주주 상속시 10~30%까지 할증과세하는 제도는 폐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손 회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영리의료법인 허용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와 지자체, 의사, 치과의사 등으로 한정돼 있는 의료기관 설립주체에 일반기업과 같은 영리법인도 추가해서 의료 서비스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강조했다. 손 회장은 "노동의 유연성이 확보되지 못하면 기업 경쟁력은 약화된다"며 "당장의 실업대란을 막기 위해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는 한시적인 조치일 뿐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쌍용차 사태에 대해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그는 "불법이 관행으로 묵인되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며 "쌍용차 불법파업이 60일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이는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한상의 제주포럼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등 정부 인사를 비롯해 신정택 부산상의 회장 등 전국상의 회장단과 기업인 400여 명이 참석했다. 

오는 23일에는 손성원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가 '글로벌 경제위기 시대, 우리 경제와 기업의 새로운 활로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24일에는 일본 제조업의 혼 '모노쓰쿠리' 정신의 창시자인 후지모토 다카히로 일본 도쿄대 교수가 '일본 중소기업은 왜 강한가'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일본 중소기업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강점을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기업의 위기극복 해법에 대한 열띤 토론도 진행된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과 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 이성용 베인&컴퍼니 한국대표 등이 참석하는 '한국경제와 기업의 새로운 활로를 찾아서' 토론회가 개최된다. 또 '글로벌 경쟁시대, 중소기업 경쟁력 어떻게 높일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는 곽수근 서울대 교수, 정영태 중소기업청 차장, 장지종 중소기업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아주경제= 변해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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