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평가, 재정부-주무부처 협업 확대 필요"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해당 기관의 주무부처 의견이 반영돼 평가결과에 공정성 및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가 주무부처들과의 협업(Co-Work)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본지가 개최한 ‘공공기관 경영혁신 전략’ 포럼에서 지식경제부 김재홍 정책기획관은 “그동안 경영평가제도는 공공기관 경영에 대한 효율적 감독기능을 수행해 온 것도 사실이나, 주무부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국장은 “공공기관의 존재의의는 주어진 공적 기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것이냐"라며 "공공기관 평가의 초점을 경영혁신 노력과 함께 핵심사업(고유목적사업)의 성패여부에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창원 한성대 교수(행정학과)도 “공공기관 평가기준이 정교하지 않고, 평가결과 결정과정의 투명성도 낮다”며 “평가결과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는 것도 평가기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총괄간사를 맡았던 신완선 교수(성균관대 행정학과)는 “평가요소들의 가중치, 평가지표 등은 정부, 평가단, 그리고 공공기관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기관장 평가의 경우 올해 처음 시행되다보니 일부 보완해야 할 점도 나타났지만, 문제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만큼 평가가 독립적이고 보안속에 이뤄졌다는 반증”이라고 맞섰다.

신 교수는 “전세계적으로 볼 때 강한기업의 핵심요소는 기관장의 리더십, 우수인재 확보, 혁신문화, 파트너십 관계”라며 “공공기관들은 공공기관 평가제도를 통해 이 요소들을 강화해 나갈 수 있다”며 “이는 공공기관평가제도가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임해종 기획재정부 공공혁신기획관은 공공기관 선진화계획과 관련, 그동안 추진해 온 선진화계획의 성과를 설명한 후 “지난 3월까지 여섯차례에 걸쳐 발표한 선진화계획을 예정대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그러나 경제상황, 경기여건 등을 감안해 시기는 다소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식경제부 김 국장은 “정부지분 또는 공공기관 자산매각 시 자산가치를 얼마나 인정받느냐는 문제와 매각시기를 결정하는 문제가 서로 상충되는 점이 있다”며 “선진화계획에 따라 자산을 매각했는데 만일 자산손실이 발생하면 이 책임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한 기재부의 명확한 기준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민수 광물자원공사 기획이사는 “광물자원의 자주개발률을 2013년까지 38%까지 높이겠다는 정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소요재원 조달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정부조달의 한계로 외화차입이 늘어날 수 밖에 없지만, 해외차입으로 부채비율이 높아지면 경영평가에 불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에 이런 점을 평가에 반영시켜 외화차입으로 경영실적평가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정부가 공공기관 민영화를 추진하기 이전에 공공부문의 역할이 무엇인지부터 명확한 정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국가 전체적으로 국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기간산업으로써 국가가 보유해야 할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공론화를 거쳐 공공부문 개편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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