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후폭풍, ‘급랭정국’ 가시화

한, 민생법안 처리주력으로 비난여론무마...민주 장내외 ‘투트랙’ 대응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처리 이후 정국이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남은 쟁점법안 처리 난항은 물론 여야 내부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세종시특별법·주택법 등 나머지 민생법안 처리에 주력할 방침이다. 미디어법 강행처리로 인한 비난여론을 잠재우겠다는 의지다.

반면 민주당은 미디어법 처리 무효를 관철하기 위해 장내외 ‘투트랙 전략’으로 맞서겠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미디어법 처리로 국정 주도권을 회복했다. 이 여세를 몰아 여야 간 논쟁은 최소화하고 민생활동·법안처리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23일 민주당의 미디어법처리 무효공세가 이어지자 원할한 국회운영을 위한 ‘여야논쟁 종식’에 방점을 뒀다.  

박희태 대표는 이날 “비록 (미디어법은)일방처리로 갔지만 쌍방 합의가 모두 반영된 법”이라며 야당의 조속한 국회등원을 촉구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다수결의 원칙을 부정하는 소수 폭력은 사라져야 한다”며 표결처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동시에 주요 민생법안 25건을 선정하는 등 여론몰이에도 나섰다.

이중 ‘최우선 처리법안’으로는 비정규직법과 공무원연금법 등 25건이 선정됐다.

아울러 ‘서민챙기기 5대 법안’이라는 기치 아래 ▲여신전문금융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재래시장육성특별법 ▲금융이용자보호법 ▲할부거래법을 꼽았다.

안 원내대표는 “남은 임시국회 회기 동안 상임위별 민생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신속히 비정규직법 당정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야당과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쟁점법안이다. 미디어법 강행처리로 신경이 곤두선 야당이 협상에 응할 리도 만무한 상태다.

특히 민주당은 미디어법 처리 철회부터 선결되지 않으면 아예 국회에 등원도 안 할 태세다.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최대한 부각시켜 여론지지와 정국주도권을 되찾기 위함이다.

앞서 한나라당은 22일 미디어법 강행처리 과정에서 모 의원이 본회의장에 진입하지 못한 동료의원을 위해 대리투표를 하고, 방송법 표결 중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장내외 ‘투트랙’ 투쟁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당 내에 채증반을 구성하고 ‘대리투표 의혹’ 등에 대한 증거확보에 나섰다. 이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무효소송에 대한 법률적 준비 작업에도 들어갈 예정이다.

장외에서는 오는 25일 다른 야당 및 사회단체 등과 ‘방송악법 날치기 시국대회’에 참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돌입한다.

아울러 시·도당을 중심으로 전국을 돌면서 규탄대회도 벌일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여권이 미디어법 논란을 유야무야하기 위해 전당대회·개헌론 등으로 나올 땐 의원직 사퇴카드로 맞불을 놓겠다는 전략이다.

실제로 5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던 정세균 대표는 이날 “(미디어법 통과)책임을 느끼고 이강래 원내대표와 사퇴를 고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국회 문방위 소속이자 전 MBC 사장 출신인 최문순(민주당) 의원도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헌법의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며 의원직 사퇴를 표명했다.  

아주경제=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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