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단속 강화 위한 사이버질서정책協 출범

방송통신위원회와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 정부부처는 24일 오전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사이버질서 정책협의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23일자로 시행된 '통합저작권법'과 관련, 개정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저작권 보호를 위한 단속과 인식 제고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협의회의 주요 업무는 △저작권 보호·개인정보 유출 방지·불법게시물 삭제 등 민관 협력의 공동캠페인 추진 △정보 윤리 등 교육 협력 △사이버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공조 △민간의견 적극 수렴 등이다.

협의회는 또 통합 저작권법 시행 관련 홍보 및 인식제고를 위해 포털과 주요 언론을 통해 법률 개정 내용을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불법 복제로 인한 콘텐츠 산업 성장 저해 문제를 부각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애니메이션, 게임, 만화 등 청소년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보급 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 교과부 평생직업교육국장, 행안부 정보화기획관, 문화부 저작권정책관 등 5개 부처 사이버질서 담당 실국장이 참여하며 정기적으로 정책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개최, 향후 긴밀한 정책협조를 하기로 했다.

아주경제= 김영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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