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욱 재정차관 "소득·법인세 인하 기조 변함없다"

정부가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0일 오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감세는 계속 해나가야 하며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는 이미 정치권에서 논의를 통해 합의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를 그대로 가져가 내수 확대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 차관은 출구전략과 관련해 거시 정책 면에서는 확장적 재정 지출 기조를 유지하겠지만 미시적인 측면에선 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하며 "미시정책은 지급 보증, 중소기업 재정 지원 등 한시지원 기한이 만료되면 정상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규제에 관해선 "미시 정책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최근 수도권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춘 것도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정부는 지역별로 거래량을 살펴보고 있으며 필요하면 시장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 차관은 세금 정책에 대해 "감세 기조는 계속된다"면서 "다만 세율에 관계없이 세금을 안내는 부문이 있어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경우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세입 기반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한국경제에 대해선 2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 하반기에도 지속할지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관측과 함께 노후차 세제 지원은 내달 말까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