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처리 전제 폭로전 '치킨게임'

미디어법 처리와 관련 사법처리를 전제로 한 여야의 강대강 전략이 충돌하면서 정국이 '폭로전'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법처리 요청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사전투표 의혹을 제기하면서 법리논쟁 확산으로 맞서겠다는 복안이다.

한나라당은 3일 민주당의 내부 문건을 재거론하며 사법처리를 전제로 한 공세를 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민주당 내부 문건을 통해 10월 재보선을 대비한 사전선거운동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중앙선관위가 문건과 현장 강연내용을 철저히 조사,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가려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장광근 사무총장도 “민주당은 사전선거운동 차원에서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마녀사냥식 정치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자료수집을 통해 명백한 내용이 드러나면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디어법 처리 당시 사전투표를 했다는 정황이 발견됐다는 민주당 공세에 대해서도 강공으로 맞섰다.
윤상현 대변인은 “당시 상황은 투표 기록과 집계에 관한 국회 사무처의 기술적 상황의 문제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민생외면’으로 부각하는 전략도 이어갔다. 

박희태 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단말마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긴 역사에 죄를 짓지 말고, 빨리 이성을 찾고 (국회로) 돌아오길 바란다”며 “한나라당은 오늘도 민생현장으로 간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미디어법 처리 당시 사전투표·재투표 정황과 증거가 확연히 드러났다’며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방송법은 당시 의결정족수 미달로 진행된 재투표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했다는 것.

민주당 채증반 위원장인 전병헌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미디어법 처리 때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의결정족수 미달사실을 확인하고 재투표를 선언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동영상에 잡힌 본회의장 전광판에는 재투표 선언 전에 이미 68명이 투표를 끝낸 상태였다.

전 의원은 “방송법 재투표는 일단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어겼을 뿐 아니라 전체투표 의원 153명 가운데 85명만이 법리적으로 재투표 효력이 발생한 시간에 투표했다”며 “나머지 68명은 사전투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부정투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미디어법 부당성을 부각하기 위한 가두홍보전에도 더욱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도부가 가두 홍보전 과정에서 우호적인 여론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며 “전북과 충청, 강원, 제주 등 다른 지역 일정도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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