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6일 민주당의 미디어법 무효 장외투쟁과 관련 대화와 압박이라는 양면전술로 나오면서 민주당의 국회등원 시기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이후 정치일정이 빠듯한 만큼 민주당이 언제까지 국회등원을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며 다소 여유로운 모습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등원은 생각지 않고 있다며 장외투쟁을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다.
한나라당이 강온양면 전술을 채택한 것은 민주당의 장외투쟁의 동력이 상실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8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 등 이후 정치일정도 민주당이 여론을 등지지 않기 위해선 참가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한나라당 장광근 사무총장은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장외집회 회군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아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만 국정을 다시 논의하기 위해 국회로 돌아온다는 데 손가락질 할 국민은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생각”이라며 “9월 정기국회 문제, 국회폭력 방지와 생산적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법 정비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다”고 대화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국민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등 쐐기를 박는 데도 집중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국회 밖으로만 돌아다니며 일방적인 악선전과 선동을 계속하는 것은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만 키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회등원설을 거부하면서 장외투쟁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이날 “일부 언론의 등원설은 근거 없는 낭설”이라며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할 시점도 아니고 언론악법이 무효화하는 날까지 투쟁에 매진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앞서 일부 언론에선 이날 오전 정세균 대표의 “등원에 관해서는 국민여론을 수렴하겠다”는 발언을 소개하며 9월 정기국회를 전후한 민주당 국회복귀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공개변론을 위한 공동변호인단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강경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언론악법 원천무효 및 민생회복 투쟁위’ 법무본부장인 김종률 의원은 “미디어법은 재투표, 대리투표 등 의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는 것이 의견서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의견서는 방송법의 경우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따라 2차 표결은 원천무효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문법에 대해선 투표개시 후 내용이 의원들에게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표결이 이뤄진만큼 무효라는 의견이 포함됐다.
아주경제=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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