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출구전략 논란 확산) (上) 출구전략 돌입한 한은… 파급 효과는?

(편집자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의 금리인상 검토 발언으로 출구전략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외화유동성 흡수로 사실상 출구전략이 시작됐다는 주장이 출현하고 있는 반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정책당국은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 자체가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앞으로 2회에 걸쳐 출구전략과 관련한 관계 당국의 입장과 함께 경제 파급효과를 진단한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1일 기준금리 인상 검토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출구전략(Exit Strategy) 논의가 공론화하고 있다.

이번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한은은 기존의 제한적인 통화량 조절에서 본격적인 출구전략 시행으로 정책을 전환할 전망이다.

출구전략과 관련 금융권을 비롯해 경제 전반에 미칠 파장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일단 기준금리가 인상되더라도 경제 및 금융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통안증권발행-외환스와프 자금회수-기준금리 인상' 수순 돌입

"기준금리 인하, 통화안정증권 발행, 외환스와프 자금 공급 등은 금융위기라는 특수 상황에서 취해진 특수 조치로 적절한 시기에 원상복귀 해야 한다" "3분기 몇 달간 경제상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면밀히 관찰하겠다"

8월 정례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총재가 한 말이다.

올 상반기 경제성장률 발표 이후 가진 첫 금통위에서의 이 같은 발언은 올 하반기 경제에 대한 자신감과 유동성을 조절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지난 2분기 우리 경제는 전기 대비 2.3%를 기록하며 완만한 회복세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도 4개월과 6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

광공업생산지수는 6개월 연속 올랐고, 기업 설비투자 감소폭도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으로 한자릿수로 떨어지는 등 실물경제 지표들도 호전되고 있다.

경기회복 조짐에 한은은 단기적으로 취해진 통화 정책들을 올 2분기부터 점진적으로 철회하고 있다.
 
한은은 지난 4~5월부터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입하기 시작했고, 통화안정증권을 통해 시장에서 168조원의 유동성을 거둬들였다. 외환 스와프 자금 108억7000만 달러도 모두 회수했다.

결국 한은은 RP매입·통안증권발행·외환스와프 자금회수를 통해 기준금리 인상에 돌입하는 수순에 접어든 것이다.

금통위에서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 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시장에 일종의 신호을 날린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평가다.

전용식 우리금융지주 경영연구실 연구위원은 "기준금리 인상과 같은 중요한 통화정책은 시장이 체하지 않도록 사전에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면서 "이 총재의 발언도 이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석태 SC제일은행 글로벌마켓 총괄본부 상무는 "아직 주택담보대출, 가계 및 중소기업 대출 등의 문제가 남아있지만 실물경제 지표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어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전문가 "기준금리 인상, 금융시장 파급 효과 크지 않을 것"

전문가들은 기준금리가 올라도 금융시장이 받는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시장금리에 기준금리 인상이 선반영돼 있고 경제주체들이 기준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민 금융연구원 거시경제 실장은 "정책금리가 시장금리를 앞 선 상황이라면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시장의 반응이 뜨거웠을 것이지만 현재는 그 반대 상황"이라면서 "기준금리가 오른다고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거나 채권금리가 요동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11일 코스피는 이 총재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에도 3.1포인트 오른 1579.21로 장을 마치며 이달 금통위 결과에 둔감하게 반응했다.

오 상무는 "현재 시장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기대감이 반영돼 있고 이자율스왑(IRS) 금리의 경우는 100bp 정도가 선반영 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만약 한은이 내년 중 기준금리를 100bp를 올린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3.00% 정도의 낮은 수준이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오를 경우 금리 선반영과는 관계없이 시장금리가 즉각 솟구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도건우 삼성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시장금리에 정책금리 인상 기대감이 반영 돼 있지만 정책금리 변동에 따른 시장 참여자들의 반응은 민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금리(5년물)는 전일 대비 0.04%포인트 내린 4.95%로 마감했다. 3년물은 연 4.41%로 0.06%포인트 하락했고, 회사채(3년물, AA-) 금리도 0.06%포인트 내린 연 5.80%를 기록했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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