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요금인하案 실효성 '불투명'

방통위, 선불요금 인하 등 추진...업계 "왜 정부가 간섭하나" 반발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 중인 이동통신 요금인하 방안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실효성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지난 11일 △선불요금 인하 △규제완료 및 요금할인 △무선데이터 요금인하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등을 골자로 하는 이동통신 요금인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오는 20일경 요금인하 관련 세미나를 열고 이통사들과 세부적인 방법에 대한 논의해 빠르면 이달 중 최종 요금인하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전성배 방통위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요금인하는 기본적으로 시장경쟁에 맡기고 정부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업계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인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미흡할 경우 정부에서 유도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통 업계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선 이통사들은 요금 문제에 대해 정부가 간섭 또는 개입하는 자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통요금은 망내할인, 결합상품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하되고 있다"며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요금을 통제할 경우 오히려 시장경쟁에 의한 요금인하 마저도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방통위의 방안 중 일부는 이미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정부의 간섭에 의한 요금인하는 바람직하지 않고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KT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와 시민단체 등의 압박으로 상당 수준의 요금인하가 이뤄졌다"며 "이번에 구체적인 요금인하 방안이 나오더라도 실제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소량 이용자를 위한 선불요금제 인하에 대해 이통사들은 그동안 내부적으로 검토는 해왔으나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선불요금제의 경우 기본료가 없는 대신 통화료가 일반요금제보다 비싼데 통화료를 인하할 경우 선불요금제로 가입자가 몰릴 수 있어 이통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무선데이터 요금 인하에 대해서도 그동안 정액제 등을 통해 이미 요금인하가 이뤄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하는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KT는 이미 데이터통화료는 물론 정보이용료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완전자유' 요금제를 지난해 9월 출시해 지난달 현재 100만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LG텔레콤도 이달 말 무선인터넷 오즈(OZ)를 통해 데이터통화료와 정보이용료를 정액제로 한 요금제로 1만원 이내로 출시할 예정이다.

단말기 보조금을 받는 대신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단말기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방통위 방안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보조금을 요금할인으로 돌릴 경우 현재 마케팅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제2의 보조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게 돼 시장이 더욱 혼탁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KT 관계자는 "요금할인보다 보조금을 더 원하는 것이 고객들의 성향"이라며 "보조금 자체가 요금인하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해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예전에 보조금과 요금할인 중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데 80%가 보조금을 택하겠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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