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도약하는 저축은행) (上) 저축銀, 서민금융지원의 딜레마

(편집자주: 종잣돈 모을땐 '씨드 머니 뱅크(Seed Money Bank)'. 서민들의 목돈을 책임지는 저축은행의 성장이 눈부시다. 전체 자산규모는 75조원을 넘었고, 일부 대형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커진 덩치만큼 내실 강화도 관건이다. 하지만 비용 및 수익 불균형, 규제법안 국회 계류 등 어려움이 많다. 앞으로 2회에 걸쳐 저축은행 업계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주요 업체들을 분석해본다)

실물경기가 회복되고 있다지만 서민들의 금융생활 문턱은 여전히 높다. 실세금리가 꿈틀대고 있는데다 정부의 출구전략에 대비한 시중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서민금융을 담당하는 저축은행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지만 업계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정부의 서민금융정책을 지원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당과 정부는 저축은행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에는 회의적이다. '민생 살리기'를 위한 서민금융지원이 보장된 이후에나 각종 규제완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축은행 업계 "서민금융지원 위해 제도적 개선 있어야"

저축은행 업계는 서민금융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수익성 및 신용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서민지원 방안으로 실시되고 있는  지역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대출 협약에 65개의 저축은행이 가입했지만 이마저도 형식적인 차원이다.

지역신보가 85%를 보증하지만 채무자가 도산할 경우, 저축은행이 나머지 15%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서민금융기관이라 불리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와 비교해도 저축은행들의 가중평균이자율과 조달금리가 높다"며 "정부당국은 저축은행이 서민금융지원을 통해 구조적으로 수익을 얻도록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책당국이 저축은행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중장기적인 제도적 뒷받침에 나서야 한다고 말한다. 

H저축은행 관계자는 "무엇보다 신규 수익원 창출이 절실한데 업계의 불확실성 해소와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라도 저축은행 법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민금융기관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도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정지만 상명대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저축은행들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수익성을 확보하고 대출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신용보증을 통한 지원 등 보증지원이 필요할 수 있으며 정책적인 인센티브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류 법안 통과 난항...업계 불만 고조

특히 업계는 지난 7월 열렸던 임시국회에서 현재 계류중인 법안들이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수년간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했지만 실질적으로 업계 수익 창출이나 서민금융 지원 여력 확대 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업무가 예금 및 대출 업무에 국한된 것이 현실.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서는 영업 범위와 관련한 법규가 완화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펀드 판매업, 신탁업, 수납 및 지급대행, M&A의 중개 및 주선 또는 대리업무 등이 허용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S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최근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 상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등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업계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진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저축은행이 서민금융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병덕 금융연구원 금융산업 및 제도연구실 실장은 "서민금융을 담당하라고 하기 전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업계가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축은행중앙회가 요구하는 과제는 이외에도 △점포설치 기준 완화 △비과세 저축 상품 허용 △서민금융에 대한 세제지원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비율 적용기준 개선 △건전성 기준 새롭게 정립 △예금보험료 인하 등이 있다.

◆정부 "서민금융지원 보장 선행돼야"...업계 노력도 중요

여당과 정부는 저축은행업계에 대한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에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서민금융지원이 '민생 살리기'의 일환인만큼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서민금융에 나서겠다는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위원실 관계자는 "저축은행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저축은행 규제완화도 좋지만 이같은 조치가 서민금융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보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규제완화와 서민금융 지원을 별개로 보면 곤란하다"면서 "업계에서 서민금융 지원을 보장한다면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축은행업계가 규제 완화만을 요구하지 말고 자체적인 내부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도 과제라는 지적이다.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축은행이 수익원 다변화와 예금보험료 인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내부 건전성을 강화해 금융당국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도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기관은 투자안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영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숙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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