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택 바우처' 시범시행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저소득층에 임차료인 월세 쿠폰을 지급하는 주택바우처 제도가 시범 시행될 전망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142만 서민가구에 월 8만~10만원에 해당하는 월세 쿠폰(주택바우처)이 지급된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주택바우처 모델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을 진행중으로 2010년 일부 시범사업 등을 거쳐 도입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또 시범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60억원을 최근 기획재정부에 내년 예산으로 요청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07년과 2008년에는 주택도시연구원에 주택바우처 도입과 관련해 용역을 수행한 바 있다. 현재 국토부는 용역결과인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지원 대상과 규모,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다.

보고서를 보면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은 소득 2분위 이하 무주택 가구 중 매달 소득의 20% 이상을 월세로 지급하는 임차가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세 가구보다 월세 가구의 주거 수준이 열악하고 소득 대비 임차료 부담도 크다는 점을 감안해 월세 가구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보고서는 2008년 기준 전국 무주택 가구가 292만 가구로 전체의 18.3%에 이르며 이 중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150만 채에 입주해 주거를 보장받는 가구를 제외하면 142만 가구가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서는 2018년까지 도입 및 적응단계를 거쳐 전면 시행하도록 돼 있지만 국토부는 서민 주거복지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차원에서 최대한 조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주택바우처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려면 연간 1조 원 안팎의 예산이 필요해 재원 조달이 관건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참여형 주거복지기금을 신설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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