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해빙기를 기다리며

현정은 현대아산회장이 끈질긴 요구로 김정일위원장과 대담을 성공시키고 아태위원회와 현대아산이 5개항의 합의사항을 만들어 왔다. 현대아산 현정은회장의 끈질긴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

시아버지때부터 시작한 대북사업이 남편의 죽음을 거치면서 회사전체의 존망의 기로에 서있는 상황까지 이르렀지만 대북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모습에 안타까움과 격려를 보낸다.

이미 1500억이 넘는 적자에도 불구하고 이미 투자한 매몰비용만이 아니라 시아버지와 남편의 뜻이 담겨있는 사업이기에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경의를 표한다.

지난 14일 밤 sbs 시사토론회에 참석하여 현정은 회장 방북과 정부의 대북정책기조변화 가 능성에 대한 토론을 한 적이 있다. 청와대나 국정원차원에서 얼마나 현정은 회장의 방북에 대해 사전조율이 되었는지 알 수는 없다.

일단 국정원3차장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국정원차원에서는 전혀 메세지를 전한 적도 없고 현정은 방북과 관련하여 아는 바 없다는 것이다. 보안용으로 말한 것이 알 수는 없지만 실제 그렇다면 대단히 소극적이고 임무방기인 측면 무능력한 측면이 크다는 생각도 든다.

정권핵심부와 교감과 메시지 없이 현정은회장이 김정일 위원장과 면담이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일단 청와대에서 합의사항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표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5개 합의사항은 당국자간 합의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행이 불가능하다. 정부의 유연하고도 선제적인 접근이 중요한 시기다. 당분간 민간대화를 측면지원하면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당국간 대화로 나가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멀다.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피격사건처리문제에서도 현지조사와 사과 재발방지 중 재발방지만 해결된 상태다. 유엔제재 결의안과 저촉문제도 논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이라고 하는 정책과의 충돌이다. 핵실험까지 한 북한에 대해 핵무기보유를 선언한 북한에게 그동안 그렇게 퍼주기라고 비판했던 금강산·개성관광사업 재개를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다.

특히 현금이 가기 때문에 미사일핵개발로 전용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온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이 이를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다.

빌클린턴 전 미대통령의 방북으로 인하여 통미봉남으로 소외될까 초조해진 이명박 정권이 대북관계 개선모색을 위하여 현정은 카드를 얼마나 활용할 것인가. 이로 인한 정권의 지지기반인 극우보수세력의 반발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진짜 정책기조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등이 앞으로 점검해볼 사안들이다.

특히 합의문 말미에 6.15 선언과 10.4 선언을 명시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요즘은 6.15 선언과 10.4 선언을 부정하지 않는다. 원칙적 승계의 입장도 부분적으로 밝히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를 활용하여 과감하게 대북정책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합의의 정상적 추진은 비정상적인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남북 누구도 교류, 협력과 이를 통한 평화정착을 거부할 권리는 없다.

정부가 긴 호흡 차원에서 더 이상 남북관계를 악화시켜선 안 된다는 게 시대적 요구다. 정부의 대북정책 컨트롤타워의 재정립을 통해 남북문제와 북핵 이라는 두가지 토끼를 잡는 날을 기다려본다.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