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한은법 개정안 당정간담회 추진

한나라당은 18일 정부가 한국은행에 금융기관 조사권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한국은행법 개정안의 초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 당정간담회를 개최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윤상현 대변인은 이날 “한은 조사권 문제를 놓고 금융감독원과 한은이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며 “지난 4월 이후 당정간 논의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 당정간담회를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간담회에는 금융기관 조사권 부여와 관련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 의원들과 금감원·한은 관계자들이 참석해 이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한은에 제한적인 독자 조사권을 부여하자는 취지의 한은법 개정안은 금감원 반대로 9월 정기국회로 연기된 상태다. 

앞서 대통령 경제자문기구 국민경제자문회의 내 한은법 태스크포스(TF)는 한은 조사권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한은법 개정초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재정위 소속 의원들은 한은에 단독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병수 국회 재정위원장은 “금융당국의 경우 한은에 조사권을 부여하면 번거롭고 효율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 정도 번거로움은 감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안광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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