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안정대책..단기효과 '글쎄…'

정부가 전세시장 등 부동산을 안정시키기 위한 다각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의견이 나오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오는 19일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서민 전세대출 확대 등 현 시장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오늘(18일) 오전 부동산 외부 전문가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듣는 등 대책 발표를 앞두고 구체적인 시장점검에 착수했다.

그러나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대책 중 공급확대는 중장기 계획인데다, 전세대출의 경우도 일부 저소득층에 한정돼 있어 전체적으로 확산돼 있는 불길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예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늘려 서민들이 전세에서 주택매입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다고 지적한다. 

◆주택공급 확대 "중장기 계획일 뿐"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공급으로 주택 불안문제를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9·19 대책에서 나온 '향후 10년간 보금자리주택 150만 가구의 차질없는 추진'을 최근 재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보금자리주택에는 기존 임대주택뿐 아니라 서울시가 처음 도입한 장기전세(시프트), 1~2인 가구를 위한 도시생활형주택 등도 포함된다. 85㎡이하 중소형 분양 주택도 보금자리주택에 들어가 중장기적으로 수급불급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외에도 민간건설사가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을 때 주차장 기준 등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행 150가구 이하로 제한돼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단지를 150가구 이상으로 확대할 지 여부도 관심사다.

업계에서는 기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에서 공급 가능한 보금자리주택 수를 늘리거나 재개발·재건축 예정지에서도 용적률 등 건축규제를 풀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단지 용적률 확대를 통한 공급확대도 나올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는 집값 상승의 발원지로 꼽히는 강남 재건축 지역 집값 급등을 유도할 수 있어 신중한 분위기다.

주택공급 확대 계획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당연히 이뤄져야 할 부분이지만 지금 당장 집값 불안 불씨를 끄기에는 한계가 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연구소장은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일단 공급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하지만 단기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수도권 재개발과 뉴타운 철거 이주 시기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세대출 규모 확대 "대상자 늘려야"

따라서 정부가 단기효과를 기대하며 검토에 들어간 대책은 전세대출 규모 확대다. 근로자를 위한 전세대출은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전세로 얻을 경우 최대 6000만원(3자녀 이상 가구는 8000만원)까지 연간 금리 4.5%에 융자해 주는 제도다.

정부가 올해 배정한 서민근로자 전세자금은 3조원. 기획재정부는 하반기에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을 예상해 최대 20%인 6000억원을 추가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반기 서민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액은 1분기 8000억원, 2분기 9000억원 등 모두 1조7000억원으로 작년 상반기에 비해 2300억원이나 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도 올해 1조원에서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 대출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해당 지역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가구라면 연 2.0%의 저리로 빌릴 수 있다.

전세대출은 국회 의결사항이지만 여야 모두 인정하는 대책인 만큼 속도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밖에 무주택 저소득층에 8만~10만원 정도의 월세 쿠폰(주택바우처)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내년 3월 이후에나 시범실시돼 시장안정을 위한 긴급방안으로는 효과가 부족하다.

전문가들은 전세대출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시장안정에 단기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는 서민들도 내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해 전세시장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박상언 유앤알 컨설팅 대표는 "전세 대출을 늘리면 저소득층은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대상자가 한정돼 있어 전세시장 전반의 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전세시장 안정책으로 "중소형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규모를 확대해 서민들에게도 내집마련 기회를 부여해야 전세시장도 안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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