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前대통령서거) DJ정부 부동산 정책은

정권 초기 IMF 구제금융 사태 극복을 위한 부동산 규제 완화 중반이후 서민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 규제에 초점

18일 서거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집권 당시의 부동산 정책은 전반기 규제완화, 후반기 주택안정이라는 흐름을 보였지면 전체적인 정책의 흐름은 규제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1998년 2월 취임 당시는 무엇보다 IMF 외환위기로 고사직전에 이른 부동산 시장을 살려할 할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고 김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5월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을 시작으로 주택경기 활성화 자금지원, 건설산업 활상화 방안, 수도권 공공택지 25.7평 초과 분양가 자율화 등 풀 수 있는 부동산 규제는 거의 다 풀었다.

1998년 11월과 12월에도 주택건축분양 규제 완화 대책으로 전매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건설 및 주택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수도권 공공택지 85㎡ 이하 주택의 분양가를 자율화했다.

이른바 DJ의 주택경기 살리기는 집권 1년이 넘어가면서도 계속됐다. 1999년 1월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18평 이하 주택을 제외하고 분양가가 전면 자율화 됐으며 같은 해 2월에는 분양권 전매가 허용됐다.

또 3월에는 주택자금 1조7522억원을 추가 지원해 주택 10만가구를 공급했으며 주택구입 자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확대했다.

1999년 중반부터는 중산층 및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도 쏟아졌다. 1999년 8월 주택자금 대출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근로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중산층 및 서민층 주거 안정대책이 발표됐다.

또 2000년 1월 근로자 및 서민층 주택자금 지원 규모를 3조원으로 늘렸다. 서민층 주택 구입자금 지원대상도 5인미만 영세사업장 무주택 서민으로 확대했다.

신규 임대주택 건설을 지원하고 근로자 및 서민층의 전세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서민 주거 안정 지원 시책'도 마련됐다.

정권이 반환점을 돌은 2001년부터는 주택시장 안정에 부동산 정책 초점이 맞춰졌다.

2001년 3월 전월세 안정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5월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 국민임대주택 20만가구 건설 및 서민 전월세 지원대책, 소형 주택 의무비율 규정 등이 줄줄이 이어졌다.

정권 말기인 2002년에도 연초부터 연말까지 '주택 시장 안정'이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였다. 주택공급을 늘리고 무주택자들에 대한 주택자금과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했다.

2002년 3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청약제도가 개선돼 85㎡ 이하 공급물량의 5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했다. 또 분양권 전매에 대한 규제를 중도금 2회 납부 및 1년 이상에 한해 허용하는 것으로 강화했다.

4월에는 장기임대주택을 100만가구 건설하고 매년 30만가구씩 총 150만가구를 수도권에 건설에 2006년 수도권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하는 '주택건설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이후에는 재건축 추진 아파트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 세제 강화, 청약 요건 강화 등 불붙은 주택시장을 잡기위한 규제 강화책이 계속이어졌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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