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前대통령서거) 부동산정책 가장 닮은꼴 'DJ와 MB'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명박 대통령 정부와 여러면에서 흡사하다.

진보진영에서 나온 최초의 대통령으로 부동산에 대한 공적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시장의 자율적 기능이 가장 컸던 때였다.

이는 김 전 대통령이 취임한 시기가 국가 외환위기(IMF) 직후여서 꽁꽁 얼어붙은 경제를 살리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기 때문이다. 부동산에 있어서도 시장회복이 선결과제였다.

◆당시 정책기조는 '규제완화'

국민의 정부로 불리는 DJ정부가 당선 이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수도권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자율화' 정책이었다. 1998년 1월이었다. 공공재로 여겨졌던 주택에 대해 사유개념이 공식화된 획기적인 대책이었다.

그 해 12월에는 수도권 민간택지 뿐 아니라 공공택지 중 85㎡초과(25.7평) 중대형 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가 자율화를 시도한다.

취임 1년 뒤인 1998월 1월 DJ정부는 '분양가 전면 자율화'를 선언한다. 현재와 마찬가지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전용면적 60㎡(18평)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분양가를 민간건설사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했다.

또 장기임대주택 100만호 건설(2002년 4월), 판교신도시 건설(2002년 9월) 등의 주택공급계획도 발표했고, 서민층을 위한 주택안정대책은 매년 2~3회씩 발표할 정도였다.

약 30개가 넘는 크고 작은 부동산 관련 대책을 내놓은 DJ정부의 부동산정책들은 시장경제 원리를 가장 잘 준수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한 이후 버블세븐 등 부동산거품을 만든 주요한 원인이 됐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DJ와 MB, 부동산정책 '닮은꼴'

현 정부와 부동산정책이 가장 많이 닮아있는 정권을 꼽으라면 DJ정부를 들 수 있다. 부동산을 비롯한 경기활성화 가장 시급한 과제인 만큼 규제완화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DJ정부 당시에도 분양주택 전매제한이 폐지됐었다. 98년 11월 규제완화 대책으로 당시 정부는 국민주택은 6개월, 민영주택은 60일이었던 전매제한을 폐지했고, 공공택지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기간도 폐지했다.

현 정부 들어 전매제한과 재당첨 기간이 대폭 완화된 것보다 더 획기적인 시도였다.

재건축과 재개발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한 것도 비슷한 부분이다. 98년 12월 12일일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민영주택 분양가 자율화를 시도했고, 85㎡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는 중도금도 추가 대출해 주었다. 중소형 공공택지 분양가 자율화도 단행했다.

당시에도 현 정부와 마찬가지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택지지구로 지정하는 등 주거단지를 조성했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 그린벨트 78㎢를 해제해 보금자리주택 30만가구와 분양주택 1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DJ정부 당시도 그린벨트를 해제해 260만평을 주거단지로 조성(2001년 1월)키로 했고, 그 해 상반기 그린벨트 중 376만평을 택지지구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DJ정부 초기인 98년 양도소득세를 1년간 85㎡이하 신축주택 구입시 5년간 100% 면제해주는 안을 내놨고, 취득세와 등록세도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했다.

현 정부 들어서도 주택수요를 촉진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양도소득세를 5년간 50% 감면 또는 면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DJ정부는 여러 경기진작 대책으로 시장이 회복되기 시작한 정권 말기정책기조를 규제강화로 선회했다. 2002년 9월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는 신축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서 5대 신도시와 과천을 제외했고, 고급주택 실거래가 과세, 재산세 단계적 상황, 투기과열지구내 주택담보대출 축소 등 강력한 규제정책을 폈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