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요금 인하, 정부ㆍ시민단체ㆍ업계 '엇박자'

'이동통신 요금 현황' 세미나...설전

20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이동통신 요금현황 및 향후 정책 방안' 세미나에서 신용섭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동통신 요금인하에 대해 정부·시민단체·업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이동통신 요금현황 및 향후 정책 방안' 세미나를 열고 학계·시민단체·업계 등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방통위는 최근 △선불요금제 활성화 △무선인터넷 요금인하 △단말기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등 이통요금 인하에 대한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

우선 소량사용자를 위해 선불요금을 인하하고 비싼 무선데이터 요금이 무선인터넷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관련 요금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단말기 보조금을 받는 대신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요금제를 출시해 단말기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학계, 시민단체, 업계 등에서 이통요금 인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박민수 중앙대 교수는 "인위적인 요금인하는 현재 이통시장의 구조로 볼 때 3위 사업자의 탈락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정부는 가상이통망사업자(MVNO), 선불요금 활성화 등 시장경쟁을 통해 요금인하를 유도하고 신규 사업자들이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경쟁제한 요소를 제거해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부장은 "이동통신 가입자는 계속 늘고 있지만 기본료과 통화료는 2004년 이후 변화가 없다"며 "이미 이통사들은 초기 인프라 투자 비용을 회수했을 것으로 보이며 그만큼 요금인하 여력이 있다고 보고 이통사들의 단순한 마케팅 전략인 할인제도가 아닌 실질적인 요금인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성호 SK텔레콤 상무는 "이통요금의 국제비교는 불합리한 점이 많아 일본에서도 자체적으로 요금수준을 평가하고 있다"며 "이통요금에 대한 논의는 요금인하와 함께 투자, 산업 활성화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충섭 KT 상무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사전규제를 하지 않고 시장에 맡기듯이 통신요금은 시장에 맡기는 것이 세계적인 트렌드"라며 "따라서 정부의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통사의 요금수준이 과다하게 높다고 판단될 경우 소비자들이 구매행위를 통해 응징하는 구도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형곤 LG텔레콤 상무는 "MVNO와 선불요금제 활성화 등 경쟁 도입을 통한 요금인하를 추진할 경우 기존 사업자에게는 차세대 서비스를 위한 투자 여건 조성을, MVNO 사업자에게는 공정경쟁을 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보조금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각계의 의견을 참고해 조만간 이통요금 관련 정책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e-mail]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