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근절...세계 각국 머리 맛댄다.

세계 각 국들이 ‘불법어업(IUU)’을 근절하기 위해  24～28일까지 이탈리아 로마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서 제4차 기술자문회의를 개최한다.

2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는 항구국 통제가 IUU 근절에 가장 비용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제27차 FAO 수산위원회(‘07)에서 국제협정 마련을 합의한 바 있다.

이에따라 협정 초안 검토를 위해 3차례(’08.6, ‘09.1, ’09.5) 기술자문회의를 개최했다.

그동안 논의된 협정(안)은 지역수산관리기구(RFMO)의 IUU 목록에 등재된 선박의 입항 금지와 IUU에 가담한 선박에 대해 양륙과 환적, 연료공급 등의 항구 서비스 사용을 거부하는 등 불법어획물에 대한 입항 통제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일정 농식품부 국제기구과장은 “총 38개의 조항과 5개의 부속서 중 IUU의 정의, 항구사용 거부의 근거, 배상 등 국가간 의견차가 큰 8개 조항만을 남겨놓고 있어 금번 회의에서 협정 문안 확정이 확실시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협정은 IUU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기존의 해상 중심에서 어획물이 들어오는 항구국까지 확대하고 발효 시 당사국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규범이 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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